자신의 관심분야의 복지정책(제도)을 선택하여 그 정책에 대해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해결과제

소개글

자신의 관심분야의 복지정책(제도)을 선택하여 그 정책에 대해 분석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해결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대상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달체계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과제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키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3) 교육 및 정서적 지지 서비스 제공
가족부양자가 노인수발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가족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가족부양자로서의 자기 위상과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센터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4) 건강지원서비스 제공
연구결과 돌봄가족에 대한 건강지원서비스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음. 특히, 배우자를 돌보는 가족돌봄자의 경우 돌봄자의 연령도 높아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기존의 건강관리사업(예: 보건복지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이용하여 가족돌봄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음. 이와 함께, 주돌봄자가 겪을 수 있는 만성화된 통증에 대한 운동요법, 관리방법에 관한 정보 및 교육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8. 시사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존의 정부시설과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 민간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대기업 등에 이르기까지 시설운영 대상자를 정책적으로 확대하고 있기에 복지서비스 공급에도 경쟁개념이 도입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사회복지시설 간에도 경쟁이 이루어지기에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시설이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점진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로 인해 외부적으로는 시설에 대한 인증 및 서비스의 품목에 대한 인증 등의 구체적인 차별화가 이루어져 보다 더 질이 높은 시설에 복지수요 또한 쏠림현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경영자 및 운영자들이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적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는 인식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의 해석과 경험미숙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찾는데 혼선을 빚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요양보험제도하에서의 시설은 이용자 및 가족이 시설 품질의 최종결정자라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시설운영에 대한 해답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자신의 관심분야의 복지정책(제도)을 선택하여 그 정책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국민의 영양증진과 과학·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평균수명이 연장된 반면, 낮은 출생률로 인해 인구 고령화 현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급부상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준비할 시간 없이 급격한 인구노령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은 전통적으로 대가족제도로 가족들이 노인을 부양하는 관습을 유지해 왔지만,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참여 등으로 가족의 구조와 기능변화로 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이 약화 되었다. 그리고 노인인구비율증가 뿐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참여 증가현성도 노인부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여성의 권리신장과 교육수준 및 지위상승으로 사회참여율이 높아지므로 그동안의 노인부양의 모든 책임을 지던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 능력이 상실되어 새로운 노인부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장재혁(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신형범,(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정병화,(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발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복지정책,   복지제도,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