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 E형] 코즈 정리에 관해 설명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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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제도경제학 E형] 코즈 정리에 관해 설명해 보라.

<목 차>

Ⅰ. 코즈의 정리 개념

Ⅱ. 코즈의 정리 내용
1. 코즈의 거래비용이론
2. 코즈의 정리 내용
- 코즈의 정리 예
3. 외부효과와 관련성
4. 코즈의 정리 의의

Ⅲ. 코즈의 정리 현실적용의 문제점

Ⅳ. 코즈의 정리 한계점와 비판점
1. 코즈의 정리 한계점
2. 코즈의 정리 비판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거래비용)이 현실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2) 외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3) 이해당사자가 정확히 누군지 그 범위를 확정짓기 어렵다.
4)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서로의 정보를 잘 알지 못해 정확한 수익, 비용이 추계되기 힘들다.
5) 협상능력의 차이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권력을 가진자가 무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한다.
Ⅳ. 코즈의 정리 한계와 비판점
1. 코즈의 정리 한계점
코즈 정리는 코즈가 가정한 상황 이외에는 성립될 수 없다.
첫째, 협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이다. 외부성에 의한 피해액이나 이익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되며 협상당사자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나 하나쯤이야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무임승차하려는 당사자가 생겨 무임승차를 하는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다른 당사자들이 부담하여 협상비용이 커지게 된다.
둘째, 협상 당사자의 판별이 어려울 경우이다. 특히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오염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불분명하며 스스로가 오염자이며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오염자라며, 피해자라며 협상에 나설 사람이 없을 것이다.
셋째, 위협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협상당사자가 생길 경우이다. 만약 오염행위의 책임이 오염자에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있어 오염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실제 오염자가 아닌 잠재적 오염자도 자신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협상당사자 분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상의 규모 결정도 어렵게 하여 거래비용을 높이는 상황이 초래된다.
넷째, 협상결과로 발생하는 소득재분배로 외부성에 대한 한계(비)효용이 변한다면 코즈 정리는 성립할 수 없다. 먼저, 소득재분배가 외부성에 관한 각 당사자들의 한계(비)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코즈 정리의 기본 가정에 위배되어 성립할 수 없다. 특히 현실적으로 소득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소득의 공정한 분배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코즈 정리는 효율적인 자원배분만을 고려하였으므로 성립될 수 없다.
이 정리는 외부성의 문제를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발점으로서 그 중요성이 평가되어진다.
2. 코즈의 정리 비판점
지금까지의 코오즈 정리는 두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성립을 위해 비용과 편익에 관한 모든 정보를 협상당사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둘째, 협상비용은 무시할 정도로 적어야 성립하는데,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므로,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
<참고문헌>
송현호, 2005, 신제도이론, 민음사
정용덕 외, 1999,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박세일, 2007, 법경제학 개정판, 박영사
박장환, 2004, 경제사상사의 이해, 학문사
그레인 에거트슨, 장현준 역, 1996, 경제행위와 제도, 한국경제연구원
더글라스 C. 노스 저, 이병기 역,1996, 제도제도변화경제적 성과,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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