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환경론4공통)한국 FTA 현황을 연구,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국 무역의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FTA의 정의와 특성, FTA의 경제적 효과, 한국 FTA 현황 연구 및 분석, FTA에 따른 한국 무역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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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환경론4공통)한국 FTA 현황을 연구,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국 무역의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FTA의 정의와 특성, FTA의 경제적 효과, 한국 FTA 현황 연구 및 분석, FTA에 따른 한국 무역의 전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FTA의 정의와 특성
3. FTA의 경제적 효과
4. 한국 FTA 현황 연구 및 분석
5. FTA에 따른 한국 무역의 전망
6. 결 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는 산업의 경우, 역내시장의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제품 단위당 평균생산비용이 하락하게 된다.그 결과 역내재화가 역외재화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으며,단기적으로 발생하였던 무역전환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 또한 FTA의 체결로 제품 단위당 생산비용이 하락하면 해당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이 증대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이 확대될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작은 나라와 거대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을 맺을 경우일종의 “중심국과 주변국”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주변국은 FTA 중심국의 지역무역협정을 구축하는 데 종속적인 위치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무역자유화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FTA의 중장기적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타나는 동태적인 효과로서 규모의 경제 및 경쟁촉진, 그리고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로 ,인한 역내 생산 활동의 평균비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난다면, 역내 재화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도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능가하는 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시장의 확대는 기업들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게 되는데, 경쟁촉진은 재화공급과 각종 서비스 측면에서의 질적 향상, 기업 간 R&D 경쟁, 신기술의 개발, 기술의 이전축적 및 파급, 역외기업의 역내로의 투자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그러나 FTA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는 부정적인 효과 또한 발생시킨다.FTA의 체결로 발생하는 역외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는 역외국 비교우위 상품의 역내 수입을 막아 국민의 후생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고,경제 내의 생산요소들의 산업간 이동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경제 내에 대량실업 등 경제구조의 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FTA의 체결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의 규모가 크더라도 부문별로는 손실을 입는 기업과 근로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6. 결 론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면 보통은 생산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 전체적인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수입품의 가격하락이 발생했을 때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상대국의 상품과 경합하게 되는 국내 산업부문의 경우 산업구조조정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여파로 해당 부문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업이 초래될 때 과연 이들 피해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정책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것인가와 이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취업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은 노동시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취업자 규모의 증가는 생산물 시장의 확대와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데,이들 산업이나 직종에서는 그 산업이나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이 갖추어져야만 채용을 하게 되므로 FTA의 영향으로 실직하게 되는 근로자가 이들 산업과 직종에 유입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따라서 FTA의 체결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규모적 변화는 고용의 증가와 감소에서 나타나는 순규모를 피해인원으로 추정하기보다 오히려 실직자의 총량적인 규모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실직자가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FTA로 인해 새로이 고용창출을 하게 되는 부문으로 이동해 가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과 전직지원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고용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자유무역원리에 따른 이론대로라면 FTA에 의해 생기는 부작용은 생산요소의 이동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면서 해결될 수 있다.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완전한 생산요소의 이동에 가까운 현실을 만들기 위한 재교육 및 훈련과 전직 및 고용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직업훈련, 소득보조, 구직서비스의 적합한 배합과 균형이 효율적인 재고용을 성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금도 기초 사회안정망으로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센터라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비자발적인 실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고용안정서비스, 훈련비용 지원, 전직지원, 직업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통상제도의 변화인 FTA에 의하여 실업을 당한 근로자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보험제도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에 더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보험의 혜택에 현실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무역피해에 대한 보상이 고용보험제도와 연관하여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소득보조, 훈련지원, 전직지원, 고용안정서비스 제공 등의 제도가 보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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