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사회권에 대해서 논하시오 (사회권, 빈곤과 사회권, 사회권규약의 국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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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권에 대해서 논하시오.(30점)



Ⅰ. 사회권
　Ⅰ-1 성립배경과 제정 과정
　Ⅰ-2 사회권 규약 제정 이후
　Ⅰ-3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의 상호의존성

Ⅱ. 빈곤과 사회권
　Ⅱ-1 사회권 입장에서 본 노인
　Ⅱ-2 사회권 입장에서 본 아동
　Ⅱ-3 사회권 입장에서 본 빈곤

Ⅲ. 사회권규약의 국내적 내용
　Ⅲ-1 사회권규약이 국내법 질서 안에서 효력을 갖게 할 의무
　Ⅲ-2 국내법 체계 안에서 사회적 규약의 지위
　Ⅲ-3 법적 규제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규약이 국내법 질서 안에서 효력을 갖게 할 의무
당사국의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일반논평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당사국 의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서술했다. 일반논평9는 일반논평3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의 일부 요소를 좀더 정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당사국의 중심 의무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가 자국 내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 사회권 규약에서 인정한 권리가 효력을 갖도록 정부에 요구함으로써 사회적 규약은 각 국의 사법 및 행정제도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된 사항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게 하는 광범위하고 융통성 있는 접근을 채택한다.
Ⅲ-2 국내법 체계 안에서 사회적 규약의 지위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규범은 당사국의 국내법 체계 안에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은 국내 법정이나 기타 심판소에서 그들의 권리 행사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구제 조치들은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규칙은 국내 구제조치의 우선성을 강화한다. 개인청원을 위한 국제 절차와 존재와 계속적인 발전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는 궁극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국내 구제조치를 보완할 따름이다.
Ⅲ-3 법적 규제의 역할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항상 사법제 구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많은 경우에는 행정적 구제로 충분할 것이고, 당사국의 사법권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기초해, 모든 행정당국이 그들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회권 규약의 요건들을 충분히 고려할 거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모든 행정적 구제는 모든 이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런 유형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법적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어떤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가 국가의 의무인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 차별금지에 관해서는 사회권 규약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한 형태의 사법적 규제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규약의 권리가 사법부의 일정한 역할 없이는 온전히 효력을 가질 수 없을 때라면 반드시 사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종수, 사회권의 이해 1998
김장란, 사회권이란?, 1990
국가인권위원회, 빈곤과 사회권, 2007
사람생각, 사회권 규약, 2004
장숙주, 사회권, 2010

키워드

인권법,   사회권 성립배경,   사회권 제정 과정,   빈곤,   사회권규약의 국내적 내용,   법적 규제의 역할 ,   사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