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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 핵심내용, 적용범위,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 경제영향, 감독당국,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 예금보험제도,채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핵심내용
1. 최저 자기자본규제의 개편
1) 신용리스크 측정방법 개선
2) 적정 자기자본 산출시 운영리스크 감안
3) 담보․보증 등이 있는 대출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완화
4) 자기자본비율 산출식의 비교
2. 자본적정성에 대한 감독기관의 점검
3. 시장규율기능 강화
1) 핵심공시사항(Core disclosures)
2) 보완공시사항(Supplementary disclosures)
4. 자기자본규제의 적용 대상 확대

Ⅲ.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적용범위

Ⅳ.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경제영향
1. 개요
1) 은행들이 필요 자기자본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대출을 감소시킬 경우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일부은행이 대출을 축소하는 경우 동 감소분이 다른 우량은행 등에 의한 대출증가분으로 충분히 대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은행의 중요성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은 특정은행과 차입자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다
4) 은행과 기업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과 거시경제간에는 강력한 연결관계가 형성된다
2. 거시경제적 성과(output)에 미친 영향
1) 필요자기자본 규제가 일정기간 거시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는지가 쟁점사항
2) 일본 은행의 미국지점 및 자회사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조사한 결과 본점의 자기자본 수준에 매우 민감했다
3)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의 분포 역시 거시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4) 미국에서 중소은행(총자산 300 백만달러 이하)의 대출감소분이 대형은행의 대출증가분으로 충분히 대체되지 않는다
5) 자기자본규제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은행 자기자본의 감소(negative shock)가 은행대출을 통하여 국민총생산(GNP)이나 국민소득(NI)과 같은 거시경제적 활동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
6) 신용경색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국가는 일본
7) 일본 은행부문의 부실화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에 큰 요인으로 작용
8) 일본에서 은행대출의 변동은 중소기업(자본금 규모가 10～100백만엔)의 투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
9) 경제기획청(Economic Planning Agency)이 자료를 이용하여 밝힌 일본의 투자행태

Ⅴ.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감독당국
1. 최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기자본의 유지
2. 자본적정성에 대한 은행의 내부평가
3. 감독당국의 점검 과정
4. 감독당국의 개입

Ⅵ.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예금보험제도

Ⅶ.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채권
1. 정부에 대한 채권(Claims on sovereigns)
2. 중앙정부 이외의 공공부문(PSEs)에 대한 채권
3. 국제개발은행(Multiateral development banks : MDBs)에 대한 채권
4. 은행에 대한 채권(Claims on banks)
5. 증권회사에 대한 채권
6. 기업에 대한 채권
7. 주택담보채권(Claims secured by residential property)
8. 상업용 부동산담보채권
9. 고위험 자산(Higher-risk categories)
10. 기타 자산
11. 난외항목(Off-balance items)

Ⅷ.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시장리스크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유가증권대여/유가증권차입 거래)이 포함된다. 신용환산된 익스포져가 적격담보로 부보된 경우 위험가중자산의 산출방법은 B.2절을 참조하라. 은행이 대리인으로서 고객과 제3자간의 유가증권거래를 주선하거 제3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당해 은행에 대한 리스크는 은행이 주체가 되어 환매거래를 체결한 경우와 동일하다. 이 경우 은행은 당해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것처럼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여야 한다(B절 참조).
Ⅷ.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시장리스크
市場리스크를 감안한 自己資本(이하 \'新BIS 자기자본\') 規制制度는 연결대차대조표의 총자산에 대한 트레이딩 목적의 資産과 負債 합계액의 비율이 하루라도 10%를 상회하거나 트레이딩 목적의 자산과 부채 합계액이 하루라도 1조원을 상회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연결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은행중 조흥, 한빛, 외환, 국민, 주택, 신한, 하나 및 한미은행 등 8개 은행과 특수은행중 농협과 산업은행이 新BIS 자기자본비율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리스크의 測定對象은 단기매매나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변동으로부터 매매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트레이딩계정내에 보유하는 金利, 株式 및 外換포지션이다. 구체적으로는 트레이딩 목적으로 보유하는 채권 및 주식과 은행 전체의 통화별 외환포지션 및 금포지션, 그리고 통화, 금리, 주식 관련 각종 선물, 선도, 스왑, 옵션계약 등의 파생금융상품을 들 수 있다.
시장리스크는 트레이딩 포지션의 손실리스크로서 통상 一般市場리스크와 個別리스크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먼저 일반시장리스크는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의 일반적인 수준 변화에 따른 트레이딩 포지션의 손실리스크를 의미한다. 개별리스크는 일반적인 시장가격의 변화 외에 채권 및 주식발행자 등의 신용상태 변동에 의한 트레이딩 포지션의 손실리스크로 종전의 신용리스크에 해당된다. 시장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표준방법과 내부모형법이 있는데, 은행이 내부모형법을 선택한 경우 표준방법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다.
標準方法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라 금리, 주식, 외환 및 옵션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각 포지션별로 측정된 개별리스크와 일반시장리스크를 單純合算하여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內部模型法은 은행이 일정한 質的量的 基準을 충족할 경우 감독당국의 별도 승인하에, VaR(Value at risk) 모형 등 은행 자체 시장리스크 측정모형을 이용하여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新BIS 자기자본규제제도에서는 현행 기준보다 위험가중자산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만기 2년 이상의 短期後順位債務(Tier Ⅲ)를 시장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였다. 다만 시장리스크에 소요되는 補完資本 및 단기후순위채무는 시장리스크에 소요되는 基本資本의 2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보완자본과 단기후순위채무의 합계는 기본자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Ⅸ. 결론
현재 미국 및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증권결제제도의 개혁은 자국 증권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증권시장의 중심으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결국 증권시장의 경쟁력은 하부구조인 결제시스템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중앙은행 자금을 이용한 DVP실시, 결제기간 단축, 청산결제시스템의 통합과 연계 등이 추진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증권시장도 주요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증권시장 하부구조의 개편흐름에 예외가 될 수 없다.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증권결제제도를 구축함과 아울러 증권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권결제리스크의 감축과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편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T+1일로의 결제기간 단축과 청산, 결제, 예탁 등 증권시장 하부구조의 통합 문제는 현재 정부, 금융감독원 및 증권관련기관 등에서 일부 추진되고 있거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증권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DVP 실시와 중앙은행 계정을 통한 결제 등 증권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리스크의 관리를 위해서는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은행의 정책적인 지원과 개입이 요구된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자금을 이용한 증권대금 동시결제(DVP)가 증권결제의 원금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인식하에 DVP 도입을 추진하여 왔다. 우선 11월에 그동안 증권과 거래대금이 분리결제되어 원금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던 장외채권거래에 대하여 한은금융망(BOK-Wire)과 증권예탁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상호연결함으로써 한국은행 당좌계정을 통한 DVP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고, 10월에는 증권회사와 장내시장 비회원사인 기관투자자간의 증권과 거래대금결제(기관결제)에 대하여도 BOK-Wire를 이용한 DVP 결제시스템을 갖추었다.
다만, 증권거래소시장의 주식 및 채권거래와 코스닥시장의 주식거래대금은 현재 시중은행의 당좌계정을 통해 결제되고 있는데, 동 거래도 결제리스크 감축을 위해 한국은행의 당좌계정을 통한 결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장내 증권거래는 건별 총액결제 또는 상대차액결제를 채택하고 있는 채권장외거래와 기관결제와는 달리 다자간 차액방식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스템리스크 관리장치를 갖추어야 함은 물론 특정 지정시점에 결제의 종료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병연 : BIS자기자본규제와 은행의 자본증가, 한국금융연구원, 2002
강길환 외 1명 : 은행의 BIS 자기자본 규제와 자본증대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02
이상후 :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0
안병삼 : BIS 자기자본규제가 은행건전성 및 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1999
원중일 : BIS 자기자본규제와 신용보증의 역할, 기술신용보증기금, 1995
전선애 : 금융위기 하에서의 은행 자기자본규제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여성경제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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