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생존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시오 (생존권의 의미,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생존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시오 (생존권의 의미,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존권의 의미
　2.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1)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등장배경
　　　(1) 사회복장기본법의 등장배경
　　　(2) 사회복지사업법의 등장배경
　　2)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2)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3)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과 생존권의 관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채용,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넷째,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목적과 업무, 회원의 자격, 임원 및 이사회 그리고 협의회의 운영경비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전담기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2년 개정되었는데 즉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를 강화하였고,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ㆍ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를 신설하였다.
일곱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복지요구 조사, 보호의 결정,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실시, 보호의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덟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의의, 설치, 위탁,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3)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과 생존권의 관계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의 하위법인 일반법으로서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수급권의 종류와 범위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사회보장 관련의 기본법이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복지서비스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정법으로 결국 이 두 법률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 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충적이고 수단적인 역할을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이 생존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간이 최소한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득수준 이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절대빈곤의 상황을 해결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한 것은 개인 각자의 노동의 결과로 이룩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는 법률과 이에 따른 정책의 시행으로 이러한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인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법률이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Ⅳ 참고자료
- 박재갑, “국민의 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고찰”, 서울시립대, 2004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국가인권위원회, “빈곤과 사회권”, 200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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