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 따른 우리나라 농수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방안

소개글

한-중 FTA에 따른 우리나라 농수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Ⅱ. 한·중 FTA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1. 중국의 FTA 전략
2. 한·중FTA의 필요성
1) 공격적 이유
2) 방어적 이유

Ⅲ. 한·중 FTA에 따른 농수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한·중 교역 현황
2. 한·중 농림축산물 교역 현황
1) 對 중국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2) 對 중국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주요 10개 품목
3. 한·중 수산물 교역 현황
1) 對 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
2) 對 중국 수산물 수출입 상위 주요 10개 품목
4. 한·중 FTA 추진개요
1) 한중FTA 추진개요
2) 주요 협상결과
3) 협상결과 평가
5. 한·중 FTA의 관세 관세할당(TRQ) 관리의 특징

Ⅳ. 한·중FTA 향후전망 및 대처방안
1. 향후전망 및 예상 쟁점
2. 대처방안

Ⅴ. 한·중 FTA 교역 전망
1. 한국과의 교역 전망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비추어 볼 때, 가공무역 위주의 제조업보다는 중국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진출을 모색하고, 기존 진출기업의 경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시키는 내수 마케팅의 효율적인 구사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중국의 내수 소비시장 확대에 발맞춘 유망 소비재 품목을 발굴하여 수출을 촉진해야 한다.
Ⅴ. 한·중 FTA 교역 전망
1. 한국과의 교역 전망
첫째,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한중 양국의 교역관계가 과거의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점차 경쟁적 관계로, 수직적 분업 관계에서 수평적 분업 관계로 이행되면서 양국 간 수출과 수입 품목이 유사성을 띠고 있다.
둘째, 중국의 수입관세 인하, 내수시장 확대, 외국인 직접투자 및 수출 확대 등 최근 중국시장 환경변화와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인하여 한중 간 교역 품목구조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가 과도한 무역흑자와 외환보
유고, 국내 자본 유동성 조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 및 투자 정책을 비롯한 거시경제 정책을 조정해 왔다.
셋째,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에 따른 수출유발효과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의 확대로 외국기업의 현지 생산 체제가 갖추어져 감에 따라 현지 원부자재 조달이 과거보다 크게 용이해 지고 있다. 또한 핵심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국산화율 제고 요구에 따라 부품기업과의 동반진출이 이뤄지면서 현지 조달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또한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Ⅶ.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FTA 체결에 따라 경제 영토 확보 순위가 현재 세계 5위(60.9%)에서 3위(73.2%)로 도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62.4%에 이르게 된다.
FTA 허브 국가로의 부상은 우리가 기체결한 한 EU, 한미 FTA활용을 희망하는 중국 기업들의 對韓 투자 확대와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의 對韓 투자 증대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중 FTA는 한중일 FTA, TPP, RCEP, FTAAP 등 아태지역 역내 경제협력 및 동북아 지역 통합 활성화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된다.
작년 대 중국 전체 교역 동향은 2,288억불(628억불 흑자)이였다.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은 57억불(38억불 적자)였다. 우리나라는 한중 수산물 교역현황에서 매년 약 6.5억불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양산업의 반발이 거세면 한-중FTA가 무난히 추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양산업의 반발을 사전적으로 완화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 몇가지 들자면, 피해산업의 구성원들이 위기의식을 확실히 느껴야 한다. 우리 피해산업들은 일반적으로 보호정책에 길들여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없다면 이러한 관습이 극복되기 어렵다. 즉 정부가 우리농업을 경쟁력있는 부분으로 살리기 위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하고 이러한 정책이 신뢰를 동반하여 피해산업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한-중FTA 추진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혹은 희망적 사고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농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본다. 앞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 농업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자면 한-중 FTA와 무관한 위기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계속 고령화가 가속화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구조조정 정책이 요구가 되는 것이다. 우선 젊은 세대가 진입하여야 한다. 그동안 젊은 새대가 농업을 기피하던 이유는 미래가 없어서 이다. 농업이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 농업에 대한 미래 수익률이 높아져야 미래 지향적인 동기가 부여된다. 또 다른 방안은 중국과 합작투자를 하는 방안이다. 여기서 한-중FTA의 역할이 크다. 농업관련 기업을 설립하여 중국과 함께 농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합작회사를 통하여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도 수출하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농업에 대한 발상전환을 계기로 미래 지향적인 마인드를 차세대 농민들에게 심어 주는 정책이 우리 나라 농업을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려”부분이다. 먼저, 한-중FTA 정책 자체가 개방정책이고 개방정책은 근본적으로 농업과 같은 우리 취약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촉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FTA 추진 자체는 사회적 고려보다는 농업과 같은 우리 사양 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환시키거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한-중 FTA에서 윈윈하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방안들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단순한 관세철폐보다도 훨씬 더 무역이 증가 될 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도 증대될 수 있다. 한-중FTA는 과연 우리 농수산 업계에 실에 빠지게 할 것인가는 정책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되거나 수렁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산업통산자원부 보도자료 (2014) “한중 FTA의 실직적 타결”
농림축산식품부 (2014)
해양수산부 (2014)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한·중 FTA가 필요한 이유와 과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통계청 www.kostat.go.kr
이시영, 임은정 (2013) “한-중FTA 개혁의 기회인가 혹은 수렁인가?”
박번순 외 (2013) 한중 FTA의 주요 쟁점 [SERI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1-37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한중 FTA대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 전망
KIEP(2012세미나 발표 자료) 한-중, 한-일 FTA국민인식조사 및 경제적 시사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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