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성폭력,데이트성폭력 이론,데이트폭력의 사회과학적 이론,가부장적 사회통념,남성 우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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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개념이 가족과 동거인이라는 형식적 관계가 아닌 데이트 상대자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데이트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는 형법, 경범죄처벌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하여 실효성이 매우 낮게 스토킹의 수준에서의 범죄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과 더 깊게 들어가 성폭력같은 경우에도, 부부강간죄같은 죄목에 적용되는 보다 엄격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데이트 관계에서도 접근금지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법적조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2.인식의 전환와 교육을 통한 해결
1) 데이트성폭력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데이트성폭력을 발생하게 만드는 구조적 인식의 뼈대는 가부장적 사회통념이다. 강간통념이나 여성의 전통적 성역할의 내용, 그리고 성차를 가로지르는 권력구조 모두 남성 가부장이 여성 구성원 위에서 군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뿌리내린 것이다. 이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남녀불문하고 중년이상은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문화적 유전자에 새겨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사실상 힘들다. 하지만 적어도 젊은 층 중심으로는 그러한 사고 방식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보이고 있다. 가부장적 사회통념이 결국 권력 차원의 문제라면, 현대에서 권력행사의 중심은 바로 돈이다. 금전지출의 정도에 비례해서 권력의 힘은 커진다. 이것이 양성의 연애에 있어서는 약간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적어도 가부장적 관념에 의해 남성은 의례 권력자, 따라서 돈을 가지고 있고 여자를 위해 그걸 써야 하는 자, 여성은 의례 남성에 종속된 자, 따라서 경제적 자립이 없고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해야 하는 자로 상정된다. 이런 고정관념에 균열을 내는 것도 가부장적 사회통념의 전환을 가져오는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가연과 온라인미팅사이트 안티싱글은 성인남녀회사 30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를 할 때 가장 합리적인 더치페이(dutch pay·각자 부담) 비율은?’이라는 설문조사를 한 뒤 “남자와 여자가 각각 6대 4의 비율로 데이트 비용을 내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http://yoo21.blog.me/60147458434
또한 젊은 여론을 주도하는 대표적 인물군인 연예인에서도 남성의 일방적 금전 소비 부담을 바꿔야한다는 이야기를 등장하는데, 김새롬은 ‘나는 계산서에 내 카드를 껴서 남자친구에게 전해주거나, 종업원에게 내 카드와 남자친구 카드를 주며 맘에 드는 걸로 계산해 달라고 게임을 제안하는 등 내가 돈을 내면서 더불어 남자친구를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애용한다’고 말했고 이준 역시 ‘곧이어 더치페이를 하되 자신이 더 비싼 쪽을 낸다’고 하면서 똑같이 학생 신분임을 밝히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얘기했다. http://reviewstar.hankooki.com/Article/ArticleView.php?WEB_GSNO=10116539
인식의 전환은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점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역설적으로 근본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움 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 인류가 지니고 있었던 수많은 악습도 끈질긴 투쟁과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관습에서 악습으로서 박물관이나 역사책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로 화석화되었다. 가부장적 사회통념역시 지금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남녀는 같은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할 주체이기도 하고, 비록 생물학적 차이점이 남녀간의 차이를 만들 수는 있겠으나, 결코 차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같음에 기초하되 다름을 인정하는 평등’이야 말로 21세기 양성의 함께 누리고 향유해야 할 윤리학이 아닌가 싶다.
2) 데이트성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의 실시
인식의 전환은 가만히 앉아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캠페인과 더 나아가 사상을 바꾸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2년에 걸친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 건강과 폭력에 관한 교육, 갈등해결기술, 의사소통기술, 분노관리,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활동참여 등 다양한 데이트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신체폭력과 언어폭력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했다. Wolfe, D. A, Wekerle, C., Scott, K. Straatman, A. L, Grasley, C. & Reitzel-Jaffe, D. 2003. "Dating violence prevention with at-risk youth: A controlled outcome evalu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 279-291
경험적으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연인간의 폭력은 의사소통방식에서의 미숙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사회화의 문제와도 크게 연관되어 있다. 유년시절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갈등상황에서 어떻게해야 갈등상활을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공교육 차원에서의 올바른 성관념 함양이 필요하다. 지금도 많은 교과서에서 남성중심적인 이야기 서술전개나 예문, 삽화가 잔존해 있는데, 이런 흔적을 우선 말소하고 그 뒤 올바른 교과서를 바탕으로 성차의 젠더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양성평등이 뭔지를 학생들에게 함양해야 할 것이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대학이나 기타 교육원을 활용하여 사회복지학, 심리학, 여성학 등 관련 학과와의 연계를 통한 의식교육의 실시를 의무화 할 수도 있다. 정소영, 임채영, 이명신.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편견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ung University, Vol27, No4, pp127~151
혹은 전단지 배포와 시민단체의 꾸준한 활동 캠페인을 통해 대중들에게 데이트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으켜 하나의 담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로 데이트 성폭력의 심각성의 인지를 불러일으킬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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