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제도 [醫療保障制度 / medical social security] (사회적 이슈인가?, 의료보장제도의 정의, 발달과 도입배경 , 쟁점, 발달과정, 현황, 문제점(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외국의 의료보장제도)

소개글

의료보장제도 [醫療保障制度 / medical social security] (사회적 이슈인가?, 의료보장제도의 정의, 발달과 도입배경 , 쟁점, 발달과정, 현황, 문제점(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외국의 의료보장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의료보장제도

　
Ⅰ. 서론
　1. 의료보장제도는 사회적 이슈인가?
　2. 의료보장제도의 정의
　3. 의료보장제도의 발달과 도입배경
　4. 쟁점

Ⅱ. 본론
　1. 의료보장제도의 발달과정
　2. 의료보장제도의 현황
　3.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4. 외국의 의료보장제도

Ⅲ. 결론
　1. 국민 건강 보험제도 문제점 요약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다. 따라서 프랑스의 민간의료보험은 자
유경쟁을 제약하는 규제가 정당화되는 상황이다.
(3)네덜란드
①개요
네덜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로 이원화된 보건의료재정 체계가 단일체계가
되면서 국민을 보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자들이 보험
료, 보험프로그램의 종류, 서비스 수준 등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다.
②네덜란드 민간의료보험의 특징
㉠건강보험의 공공성 및 연대성
보험자는 건강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반드시 모
든 지원자를 받아들여야한다.
소득연대책임을 위해 정부는 소득 연계 수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저소득층이 기본
건강보험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홍석표.「민간의료보험 관리의 외국사례」. 보건복지부 정책동향 포럼, 2008
Ⅲ. 결론
1.국민건강보험제도 문제점 요약 및 개선방안
1)요약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의 문제로 적용 대상의 문제점이다. 적용대상의 통합된 체계에서의
이원화된 자격기준의 문제점과 피부양자 제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2) 재원 조달 및 운용방법의 문제점이다. 보험료 수입의 부족에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율 저조의 문제점과 급여비 지출에 대한 부당청구 만연 및 현지조사 미비의 문제
점, 통합부과체계의 문제점이 있다.
(3) 도시·농촌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도시와 농촌 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
성문제와 건강보험료 급여적용의 문제점이 있다.
(4) 현행 건강보혐료 경감 제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보험료 경감을 받는 지역가입
자, 특히 농어촌지역 주민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취약계
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부족하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 없이 실직자에게 적
용되는 보험료 경감은 지역가입자들 간 형평성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2)개선방안
(1) 적용대상의 개선방안
① 통합된 체계에서의 이원화된 자격기준 문제
통합된 체계에서의 이원화된 자격기준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형평성 저하의
문제와 계층간 대립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원화된 자격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직장가입자의 소득
수준 이외의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등을 적용하여 지역가입자와 기준을 통합 시
켜야 한다.
② 피부양자 제도 문제
보험이라는 것은 납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반해 피부양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납부하지 않고도 적용되는 점이다. 이러한 피부양자 제도는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와 혈연관계일 때 가능
하다고 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통해 개선점을 제안한다면, 다양한 가족의 변화, 여성
경제활동 증가를 통해 피부양자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가족을 통한 부양’이라는 피부양자 제도의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러한 부분
을 폐지하고, 오히려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 두는 것이 공평하
다고 생각한다.
(2) 재원 조달 및 운용방법의 개선방안
① 보험료 수입의 부족에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 저조 문제
국세청에서 자영업자에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자발적으로 선호 할 수 있도
록 다양한 세금할인과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② 급여비 지출에 대한 부당청구 만연 및 현지조사 미비 문제
보험자인 공단에서는 진료비 청구에 대하여 실사 내지 실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고 제 3의 기관인 심평원에 인원 증원을 통해 현지조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통합부과체계 문제
2000년 7월 조직통합 이후에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
하여 직장지역간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가 유지됨에 따라, 직역간 보험료 부담
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과체계 개발에 대한 당위성은 높아지고 있다. 보험
료 부담의 형평성, 실현가능성, 국민의 만족도, 합리성 등의 기준에 따라 살펴본
결과, 단기적으로는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부과기준
(연간 소득 500만원) 일원화 등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장기적
으로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율 제고 등 가입자의 능력에 맞추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 소득기준 단일부과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위하여 직역간 공평한 재정분담 방안과, 자영자
의 소득 파악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구분 없이 통
합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도시·농촌간 건강보혐료 부과 및 급여적용 문제의 개선방안
①부과체계 문제
도시·농촌간 차이에 대해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시와 농촌
의 인구와 산업구성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와 농촌경제의 핵
심이 되는 토지에 대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재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②급여적용 문제
국고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그리고 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건강
보험공단의 일산병원 운영을 개량하고 확대시켜서 동일부담의 보혐료를 지급하면서
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어촌지역 거주자의 상대적 불이익을 줄여 나
가고 장기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부재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 작용해야 한다.
(4) 현행 건강보혐료 경감 제도의 문제
① 일상화된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중장기적으로는 저소득 농어
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일까지 1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저소
득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50% 경감’ 같은 맥락으로 중장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현재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되는 실직자는 일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
경감은 현재와 같은 규모와 시기로 실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입자격의 전환에
따른 보험료부담의 증가는 실업자의 사회적 반발을 유발하기 때문에, 현행 규정이
적용되는 잠정적 기간 동안은 경감되는 고용자 부담분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
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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