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정책, 자본형성과 경제성장,인적자본 형성,물적 자본형성,기술진보와 경제성장,기술진보의 내생이론,기술혁신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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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 직업훈련기관을 대폭 설립하였다. 또한 기술계고등학교의 정원수를 대폭 늘리고 교과과정을 개편, 야간 수업을 허용하는 등 기능인력의 양성에 최대의 정책적 역점을 두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추진되자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이 기능인력양성에서 기술자의 양성과 과학기술의 하부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인력정책으로서 직업훈련계획은 계속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2년제 전문대학을 설립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사내직업훈련을 의무화하는 기업훈련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금융상의 지원이 제도화되었으며, 중화학공업의 발달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였다.
1980년대의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민간기업의 연구소 활동에 대한 지원과 중소기업 및 창업자본에 대한 지원이 도입·강화되었다. 인력정책에서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민경제의 대외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활동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5. 무역 및 산업정책
우리나라 무역 및 산업정책의 전개과정의 특성을 보면 다음의 네 단계로 구별할 수 있다.
- 60년대 : 수출드라이브정책
- 70년대 :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 80년대 : 무역자유화정책
- 90년대 : 전면적 자유화정책
60년대의 수출드라이브정책은 1961년 군사정권이 등장하였을 당시, 제1차 5개년 계획의 집행과 미국의 원조중단으로 인한 심각한 외환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정책이다. 정부는 환율의 절하와 함께 과감한 수출지원정책을 실시하여 수출의 획기적 증대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7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출산업구조를 단순노동집약산업에서 숙련노동 및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구조개편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1972년부터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최대의 역점을 두었다. 이는 고도성장을 가져오는 데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높은 인플레이션, 국제수지의 악화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특히 무분별한 중화학공업분야에 대한 과잉투자는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호 및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보다는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의 도입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으며 1983년부터 다시 수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세율도 인하하는 수입자유화조치를 실시하였다.
1994년 WTO출범과 특히 1996년 OECD가입으로 모든 부문에 있어 자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으로써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에 완전히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산업지원제도의 변화이다. 1970년까지의 우리산업정책의 특징은 특정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선별적 산업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정책은 특정산업의 성장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비능률과 과잉시설을 가져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산업의 경쟁력은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혁신에 달려있다는 인식아래 정부는 개별산업에 대한 지원을 철폐 또는 축소하는 대신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적 지원체제로 산업지원제도를 바꾸게 되었다.
6. 성장정책의 과제와 방향
우리나라가 국내외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정책의 과제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경제는 앞으로 고도성장보다는 안정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여기서 안정성장이란 우선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潛在成長率] :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동원 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을 넘어서는 안 되며 물가안정을 수반하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성장정책의 과제는 투입의존형 성장패턴에서 생산성의존형 성장패턴으로 성장패턴을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고도성장은 자본과 노동의 양적 투입증대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노동력 증가의 둔화와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노동공급량의 증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적정수준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생산성 증대, 즉 기술진보를 통하는 길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에 시장경제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는 규제는 축소 내지 철폐하고,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각종 경쟁제한행위는 강력히 규제 하여야 한다. 더불어 시장경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식구조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장경제질서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될 때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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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http://ecos.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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