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이란,대한민국 중소기업 현황,국내 중소기업 양성정책,외국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제도 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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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 중소기업이란?
2. 대한민국 중소기업 현황

본 론
1.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
2. 중소기업의 범위 및 특성
3. 현재 국내 중소기업 양성정책
4. 국내 중소기업 발전 저해요인
5. 외국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제도 사례

결 론

본문내용

괄국, 수공업 및 인력 교육국, 창업금융국 등 3개의 국에서 수행
4. 자금 지원
ㅇ 자금 지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차원에서 동시에 수행되며, 주로 재건은행(KfW: Kreditveranstalt fur Wiederaufbau)산하의 중소기업은행(KfW Mittelstandsbank)을 통하여 융자와 투자로 나누어 지원
ㅇ 보증제도는 주로 지역별로 운용되고 있으며, 1953년 수공업조합중앙회가 수공업자들을 위한 보증은행을 설립한 후 다른 분야로 확대하였고, 지역은행들은 5~20년의 장기 대출을 제공
5. 세제 지원
ㅇ 조세 특혜: 독일 정부는 2006년 중소기업 육성종합대책(Mittelstand initiative)의 일환으로 상속세제 개혁을 추진
ㅇ 상속 또는 증여받은 기업을 계속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 생산재에 투입되는 기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10년 동안 매년 10%씩 감면하고, 10년 후에는 완전 면제
6. 기술개발 지원
ㅇ 기술지원 체계: 독일은 전통적으로 기초과학연구소,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의 연구 하부구조를 기반으로 산업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산학연 공동연구를 장려
ㅇ 중소기업의 의뢰를 받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 개발 비용에 대해 상당부분을 정부가 부담
High-Tech Master Plan
(1) 개요
2004년 독일의회는 연방교육연구부와 경제부가 공동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혁신 대책인 High-Tech Master Plan을 확정
(2) 목표
□ 혁신기업 태동 및 스스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과학자 세대에게
벤처캐피탈의 이용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벤처캐피탈
의 퇴조 경향에 따라 창업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발생
□ 이에 독일의 기술지향적 창업에 중요한 장애요소로 등장했으며, 연구
기반 성장기업의 존폐 위기에 처해진 상황에서 중소 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혁신 종합계획
(3) 지원방식
□ 2009년 까지 민간자본 포함 총 17억 유로를 기술개발 중심의 신생기업
을 육성하는데 사용할 계획
EURO 6 Billion Programme
(1) 개요
□ 신정부가2005년 대연정 협약에서 합의했던 프로그램으로 구체적 시행
방안이 확정 2006년 4월부터 시행
(2) 목적
□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존예산안에 책정된 연구개발비 이외 2009년까지
60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까지 중소기업 연구
개발 지원비를 연평균 10%이상증가
(3) 내용
□ 투자계획
○ 2006년7억 유로, 2007년13억 유로, 2008년18억 유로, 2009년22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
□ 첨단기술을 통한 미래시장의 선도
○ 첨단기술 및 기반기술 집중육성
- 정보통신기술 및 디지털미디어, 생명공학, 나노기술, 우주항공기술, 보건의료기술, 에너지, 환경 및 삶의 질, 교통분야에 집중투자
□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혁신을 위한 재원조달 여건을 개선하며 연구 결과의 상용화를 촉진
연구프리미엄제도(Forschungspraemie)
(1) 개요
□ 현장성 있는 상용화R&D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2007년부터 중소기업
으로부터 위탁받아R&D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국가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는 정책
(2) 목표
□ 연구와 시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효과적인 제도로 대학과 연구소가
보다 긴밀하게 중소기업과 협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독일GDP 대비R&D 투자를 3%로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며, 현재
BMBF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중
(3) 참여자격
□ 본 제도는 독일산업연맹(BDI)과 달리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4) 지원내역
□ 독일산업연맹(BDI)이 요구한 대책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R&D
프로젝트를 중소기업에서 위탁받아 수행할 경우 프로젝트 총비용의
25%를 국가가 보너스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약2억5천만 유로가
소요될것으로 추산
결론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의 규제와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한 경제 민주화를 정책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은 R&D지원 강화, 인력 지원, 중소기업 회생제도 등이 있다.
R&D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이 적시에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인력 지원은 중소기업에서 일하지 않고 대기업에서 일하려는 심리로 인한 것으로 해결책으로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하여 인력을 공동으로 채용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 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출신 비정규직인력을 중소기업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연구 인력의 인력난을 해결하려한다.
중소기업의 회생제도는 이전까지는 중소기업이 단기간 에는 회생할 길이 없었는데 회생계획인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회생의 길을 열어두었고 `프리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여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하던 자영업자대출까지도 범위를 확대 하여 채무자의 상환기한을 늘려주고 이자율을 낮추어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위 그림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건의한 정책이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 중앙회가 건의한 정책들을 잘 추진하여 중소기업이 한 단계 더발 전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더욱 많아지고 대기업의 횡포에서 벗어나 독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의 경제를 중소기업이 지탱하여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 금융감독원 블로그
- 중소기업청
- 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지원제도 블로그
- 중앙일보 “중소기업 금융 지원, 결국 대기업 혜택으로 돌아가”
- MK뉴스 “정책자금 지원으로 성장기업 육성 한계”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 민주통합당 보도자료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선 2題”
- 대구경북뉴스 DGN “중소기업판로지원정책이 오히려 판로활대에 장애물?”
- 링크나우 블로그 “1인 창조기업의 다양한 지원제도”
- 중소기업 중앙회
- 디지털 타임스 “중기 건강관리 시스템”
- 경남신문 “너무 많은 지원정책에 길 못찾는 중소기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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