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1. 인권과 국제기구
2. 인권과 국제기구의 역할
Ⅱ본론
1. 유엔, 비정부기구(NGO)와 인권의 관계
2. 유엔 국제기구
1)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2)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
3)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3. NGO
1) 국제사면위원회
2) 국제적십자사
3) 중국 인권관련 NGO단체
Ⅲ결론
※ 각 국제기구의 개선방안
1. 인권과 국제기구
2. 인권과 국제기구의 역할
Ⅱ본론
1. 유엔, 비정부기구(NGO)와 인권의 관계
2. 유엔 국제기구
1)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2)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
3)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3. NGO
1) 국제사면위원회
2) 국제적십자사
3) 중국 인권관련 NGO단체
Ⅲ결론
※ 각 국제기구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중심이 되는 국제노동기관의 임무는 권고나 국제노동조약 초안의 작성에 그치며, 이러한 것들은 국가의 수락이나 비준에 의하여 발효하는 것이므로 국제노동법은 조약의 형태로서 존재한다. 권고의 수락국, 조약의 비준국은 자국의 노동법을 권고나 조약에 맞도록 해야 하므로 이렇게 성립된 국내노동법의 모든 원칙을 국제노동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개선 방안이 곧 국제기구의 개선 방안인 것이다. △불법행위 유발구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문제에 원리원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엄단되어야한다.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 또한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근로자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되므로 현행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위 관련조항을 모아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관련 벌칙 조항을 신설한다. △정규직 해고 요건 및 고용승계 요건 완화,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정리 해고 시 노조에 대한 통보기한을 노동부 신고기한과 동일한 ‘30일 전’으로 완화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규제 완화, 정규직의 고용보호 수준을 하향조정 비정규직의 보호수준을 상향조정을 하거나 별도의 법 규정 신설보다는 노동시장원리에 맡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4. 국제사면위원회의 개선방안
국제사면위원회는 세계 인권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비정부기구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비정부기구이기에 주권 국가들 간의 회의에서 발언권이 없거나 약하고 있어도 참고인 자격 등으로 제한적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정부 기구들의 노력으로 비정부기구협의회를 조직하고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의 특별 지위, 일반적 지위 등을 만들어 냈지만, 주권국가들의 권리들에 비하면 약하기 때문에 국제사면위원회 같은, 전 세계적이고 규모가 큰 비정부기구 소수를 선정해서 인권관련 의제에 한 해서만 주권국가와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면, 이런 한계를 조금은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5. 대한적십자사의 개선방안
대한적십자사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적십자 회원 확보의 문제 : 적십자 회원 허와 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해 적십자 조직은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전 국민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원의 회비납부는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이나, 그동안 적십자회비는 자선적인 성격의 성금으로 모금되어 왔다. 통상적인 개념의 회원의 회비납부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과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준조세 시비가 지속되어 왔으나, 2000년 이후 지로납부용지 배부 후 자발적인 참여로 형태를 변경하여 행정기관은 지로납부용지의 배부 및 홍보에만 협조하고 있고, 주민들의 참여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십자회비모금은 2000년대 초까지 국내의 최대모금으로 기부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적십자사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년 적십자회비모금에 참여하는 600여 만 명의 일반 국민(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기부 및 일시기부 등 모금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지속적인 후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지자체와 적십자의 갈등 및 문제해결 방안
일선 행정기관의 동 기능 개선과 관련하여 적십자회비모금이 읍면동 사무가 아닌 시군구 사무로 조정되어 실무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 업무에 연이어 적십자회비모금을 실시함으로써 모금위원 및 주민들의 중복모금에 따른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다. 또 주민들의 적십자회비 납부용지 수령 거부 등 모금위원(통리장) 및 일선 행정기관의 지로납부용지 전달에 따른 주민 직접 접촉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 개선방안으로 모금시기의 조정 검토, 법인기부 활성화를 통한 거액모금 추진과 온라인 기부 활성화 방안 추진 등이 있다. 아울러 정기기부자(후원회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추진이 필요
3) 경쟁 NGO 확산에 따른 문제 및 해결방안
적십자조직에 대한 관변단체 인식 및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로 모금참여에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NGO 출현 및 모금 확대로 구호 및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적십자사의 독보적인 지위가 축소되고 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적십자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기부 및 모금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하여 모금시장 전체를 확대가 필요하다.
6. 중국 인권관련 NGO의 개선방안
- 문제점
정부와 NGO의 합작은 각 지도자 간 개인관계에 더 의존하게 됨으로 완전하고 올바른 제도가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 중국 NGO의 관리 조직능력은 아직 높지 않고 감독관리 체제가 약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율이 낮고 국민의 참여에 대한 열정이 높지 않다.
- 개선 방안
NGO는 정부와 명확한 관계를 수립하고, NGO에 대한 법적인 제체를 수립해야 한다. NGO는 자신의 관리 능력을 강화시키고 운영의 피치를 올려야한다. 제도화 적이며 평화가 있는 NGO 제체를 형성해야 한다.
< 참고 문헌·논문·자료 >
1. 김주자, “대한민국의 난민정책을 둘러싼 변화요인과 환경 분석
: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논문, 2003, p. 16
2. 원종택, supra note 126, p 212
3. 이호택, ‘한국의 난민실태‘, 한국민족연구원, 2006, p. 48.
4. 고문현, ‘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2008.
5. 법무부, 난민의 법적 지위 및 보호, 1990, p. 351-354 ; Ibid.
6. http://archum20.egloos.com
국제앰네스티 인권입문과정 8강: 변화하는 인권. 2012/11/01
7. http://blog.naver.com/022626
지구화와 인권 및 시민권. 2011/04/17
8. UNHCR, ‘난민의 국제적 보호’, P 37
9. 지구촌 시대의 평화와 인권, 박경서 지음(나남,2009)
10. 인권이란 무엇인가, 박경서 지음(미래지식, 2012)
4. 국제사면위원회의 개선방안
국제사면위원회는 세계 인권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비정부기구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비정부기구이기에 주권 국가들 간의 회의에서 발언권이 없거나 약하고 있어도 참고인 자격 등으로 제한적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정부 기구들의 노력으로 비정부기구협의회를 조직하고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의 특별 지위, 일반적 지위 등을 만들어 냈지만, 주권국가들의 권리들에 비하면 약하기 때문에 국제사면위원회 같은, 전 세계적이고 규모가 큰 비정부기구 소수를 선정해서 인권관련 의제에 한 해서만 주권국가와 같은 지위를 부여한다면, 이런 한계를 조금은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5. 대한적십자사의 개선방안
대한적십자사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적십자 회원 확보의 문제 : 적십자 회원 허와 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해 적십자 조직은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며, 전 국민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원의 회비납부는 법률적으로 의무사항이나, 그동안 적십자회비는 자선적인 성격의 성금으로 모금되어 왔다. 통상적인 개념의 회원의 회비납부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과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준조세 시비가 지속되어 왔으나, 2000년 이후 지로납부용지 배부 후 자발적인 참여로 형태를 변경하여 행정기관은 지로납부용지의 배부 및 홍보에만 협조하고 있고, 주민들의 참여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십자회비모금은 2000년대 초까지 국내의 최대모금으로 기부문화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적십자사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년 적십자회비모금에 참여하는 600여 만 명의 일반 국민(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기부 및 일시기부 등 모금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지속적인 후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지자체와 적십자의 갈등 및 문제해결 방안
일선 행정기관의 동 기능 개선과 관련하여 적십자회비모금이 읍면동 사무가 아닌 시군구 사무로 조정되어 실무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 업무에 연이어 적십자회비모금을 실시함으로써 모금위원 및 주민들의 중복모금에 따른 피로감이 나타나고 있다. 또 주민들의 적십자회비 납부용지 수령 거부 등 모금위원(통리장) 및 일선 행정기관의 지로납부용지 전달에 따른 주민 직접 접촉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 개선방안으로 모금시기의 조정 검토, 법인기부 활성화를 통한 거액모금 추진과 온라인 기부 활성화 방안 추진 등이 있다. 아울러 정기기부자(후원회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추진이 필요
3) 경쟁 NGO 확산에 따른 문제 및 해결방안
적십자조직에 대한 관변단체 인식 및 대북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로 모금참여에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NGO 출현 및 모금 확대로 구호 및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적십자사의 독보적인 지위가 축소되고 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적십자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기부 및 모금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하여 모금시장 전체를 확대가 필요하다.
6. 중국 인권관련 NGO의 개선방안
- 문제점
정부와 NGO의 합작은 각 지도자 간 개인관계에 더 의존하게 됨으로 완전하고 올바른 제도가 나타날 수 없을 것이다. 중국 NGO의 관리 조직능력은 아직 높지 않고 감독관리 체제가 약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율이 낮고 국민의 참여에 대한 열정이 높지 않다.
- 개선 방안
NGO는 정부와 명확한 관계를 수립하고, NGO에 대한 법적인 제체를 수립해야 한다. NGO는 자신의 관리 능력을 강화시키고 운영의 피치를 올려야한다. 제도화 적이며 평화가 있는 NGO 제체를 형성해야 한다.
< 참고 문헌·논문·자료 >
1. 김주자, “대한민국의 난민정책을 둘러싼 변화요인과 환경 분석
: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논문, 2003, p. 16
2. 원종택, supra note 126, p 212
3. 이호택, ‘한국의 난민실태‘, 한국민족연구원, 2006, p. 48.
4. 고문현, ‘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2008.
5. 법무부, 난민의 법적 지위 및 보호, 1990, p. 351-354 ; Ibid.
6. http://archum20.egloos.com
국제앰네스티 인권입문과정 8강: 변화하는 인권. 2012/11/01
7. http://blog.naver.com/022626
지구화와 인권 및 시민권. 2011/04/17
8. UNHCR, ‘난민의 국제적 보호’, P 37
9. 지구촌 시대의 평화와 인권, 박경서 지음(나남,2009)
10. 인권이란 무엇인가, 박경서 지음(미래지식,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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