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의, 적용대상, 내용, 적용, 종류)

소개글

사회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의, 적용대상, 내용, 적용,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험법

서론

1.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의의
2) 가입자
3) 국민연금급여의 종류
4) 기타

2. 국민건강보험법
1) 의의
2) 적용대상
3)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및 제정

3. 고용보험법
1) 의의
2) 적용대상
3) 보장내용
4) 고용보험료와 재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의의
2) 적용대상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 및 재정

본문내용

는 산전후휴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기간 중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4) 고용보험료와 재정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주가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하게 되지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의 재정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와 고용보험기금, 국고부담 등으로 이뤄진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의의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산재보험으로 약칭한다.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는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다.
2) 적용대상
적용제외사업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한다. 적용대상사업장은 사업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연 적용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 및 재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의해 부상, 질병, 장해를 얻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이를 회복하고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다. 이런 급여에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다.
재정
산재보험의 재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되며 이밖에도 국고부담, 예방기금 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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