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학기 형사정책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목차

제1부 형사정책의 기초
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 및 범죄자와 피해자
제2장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 범죄통계

제2부 범죄이론
제3장 범죄학의 역사
제4장 범죄학이론1 - 고전주의학파
제5장 범죄학이론2 - 실증주의학파
제6장 범죄학이론3 - 범죄사회학파
제7장 범죄학이론4 - 갈등이론과 비판범죄학

제3부 형벌론 및 교정론
제8장 형벌과 보안처분
제 9 장 교정론1 - 교정시설과 구금제도
제10장 교정론2 -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구제제도
제11장 형사사법정책론

제4부 특수범죄분야
제12장 소년범죄
제13장 국가범죄
제14장 컴퓨터범죄와 사이버범죄
제15장 환경범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부 형사정책의 기초

제1장 형사정책의 의의 및 범죄자와 피해자

1. 형사정책의 의의와 형법과의 관계
(1) 형사정책의 의의
① 형사정책
㉠ 정책 : 국가정책 또는 사회정책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주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그 주체가 된다.
㉡ 형사정책의 정의 : 국가(또는 사회공공단체)가 범죄의 현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탐구해서 범죄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형사정책학
㉠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다.
㉡ 형사정책은 학문의 한 분과로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의 개념은 약간 다르게 표현 되어야 한다.

(2) 형사정책과 형법의 관계
형사정책과 형법은 양자 모두 범죄적 행위와 제재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 지만, 형사정책은 사실의 세계에 속하고(사실학) 형법은 규범의 세계에 속한다는(규범학) 점에서 구분된다.
① 상호 의존 ∙ 제약관계
㉠ 입법자가 처벌해야 할 행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형법은 형사정책에 의존하는 면이 있다.
㉡ 형법상 보충성원칙과 적정성원칙 등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 입법자가 구성요건을 만들어 냈다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의 해석, 위법성 ∙ 책임 등에 관한 해석을 통해서만 그 행위자를 처벌할 것인가가 경정된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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