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과정 분석과 교훈 - 이승만의 대미인식 변화를 중심으로(구성주의 관점)

소개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과정 분석과 교훈 - 이승만의 대미인식 변화를 중심으로(구성주의 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승만의 대미인식 형성과 변화
　1. 숭미(崇美)주의자로서의 이승만
　2. 지미(知美)·용미(用美)주의자로서의 이승만

Ⅲ. 한국전쟁과 정전협정,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

Ⅳ. 결론

본문내용

적으로 미국을 숭배하는 ‘숭미(崇美)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저서 「독립정신」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그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미인식을 바탕으로 했던 그의 미국에서의 외교활동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단순히 미국을 숭배했던 이승만은,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과 강대국들의 외교행태를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그 후 5년 반에 걸친 미국 유학생활과 33년 동안 기나긴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승만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변해갔다. ‘가쓰라-태프트 밀약’, 한일합방, 신탁통치안 등 믿었던 미국의 ‘배신’ 행위를 직접 목격했고, 그때마다 이승만은 그 사실들을 절대 잊지 않았다. 강대국들에 의해 주도되는 국제정치의 행태를 이승만은 깨닫게 되었다. 특히 미국에서 지낸 오랜 기간은 당시 누구보다 미국을 잘 아는 ‘지미(知美)주의자’가 되기에 충분했다.
해방 후 냉전적 구도 속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승만은 지속적으로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요구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미국은 언제든 원하면 발을 뺄 수 있게 ‘말뿐인 호의’나 ‘구두 약속’으로 일관했다. 이와 같은 태도는 한국전쟁 전 트루먼 행정부나, 정전협정 과정에서 아이젠하워 행정부나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말뿐인 약속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이승만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고, 한국이 또다시 미국에 의해 배신당할까 두려웠다. 법적·제도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원했다.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정전협정이 맺어질 기미가 보이자 이승만은 독단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해 수많은 나라들의 비난을 샀지만, 동시에 미국에게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벼랑 끝 전술이기도 했다. 미국은 휴전을 원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승만의 협조가 필요하단 것을 이로 인해 깨닫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의 무모하고 위험한 전술은 미국의 약점을 파고들어 잘 먹혀들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이승만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행동한 데에는 그의 개인적인 대미인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단순한 구두약속은 그에게 또 다른 배신을 의미할 뿐이었다. 이승만은 뼈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있었고,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과거 미국의 배신행위를 자주 언급했다. 이승만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미국이 다시는 한국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발목을 잡아야만 했던 것이다. 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미군의 남한 내 주둔을 의무화시킴으로써 과거 미국이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미국의 발목을 단단히 잡아놓았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지도자 이승만의 인식에 주목하여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승만은 당시 누구보다도 미국을 잘 아는 지미(知美)주의자였다. 또한 치열한 냉전구도에서 좋건 싫건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의지와 정책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용미(用美)는 이승만의 미국인식의 당연한 소산이었다. 철저한 용미(用美)주의자인 이승만의 현실적인 미국인식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조약의 체결을 성공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결론내렸다.
현재 한국은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과 동북아 주변국이라는 잠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곧 있을 전시작전권 전환 등으로 인해 국방정책 여건도 상당히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현 상황을 되짚어 볼 때 이승만의 외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명하다. 전쟁으로 폐허뿐인 나라의 늙은 지도자를 초강대국 미국이 어찌어찌 하지 못하고 끝내 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의 뛰어난 외교력과 협상력 그리고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그의 혜안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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