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론 -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시대적 변천 및 특징, 금융위기, 금융위기에 따른 대책 및 혁신전략

소개글

금융기관론 -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시대적 변천 및 특징, 금융위기, 금융위기에 따른 대책 및 혁신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시대적 변천 및 특징
Ⅱ. 본 론
금융위기
Ⅲ. 결 론
금융위기에 따른 대책 및 혁신전략
느낀점

본문내용

제였다
이번에도 문제는 급증한 외채에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철저히 관리했던 외채가 왜 급증했을까? 세 가지 요인에 의해 달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외환이 부족해져 결국 외환보유액으로 메우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요인은 은행들이 단기외채를 크게 늘린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외화대출이 급증한 것이다. 세 번째 요인은 자산운용사(투자신탁회사)들의 해외펀드에서 비롯되었다.
금융위기, 왜 유독 한국일까?
국제금융가에서 한국은 유달리 금융위기에 취약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컨트리리스크(country risk: 국가 위험)와 함께 국가부도 위기를 겪었다는 낙인 효과 탓이다. 위기가 언제든 재발할 여지가 있다는 인식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2011년 말 A+)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AA-)을 회복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이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한국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가 등의 저평가 현상)를 불러왔다.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이자 IMF가 요구한 고금리 처방과 냉혹한 구조조정 및 자본자유화 요구를 변변한 저항 없이 수용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IMF의 말을 고분고분 들었기에 외환위기는 바로 극복되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라는 파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늘 마음을 졸여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의 세계화가 이미 깊이 진전됐다.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경제와 금융을 잘 운용한다고 해도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대외여건 변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이유는 자명하다. 한국의 인구는 5,000만 명으로 독자적인 내수시장을 형성하기에는 미흡하다. 일본이 1억 3,000만 명의 인구를 가져 내수기반이 탄탄한 것과 대비된다. 부존자원은 거의 없고 넘치는 것은 사람(인적자원)뿐이다. 그렇기에 극성스러운 교육열이 생기고, 수출로 먹고 사는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가 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지난 두 차례 치명적인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현상은 무엇보다 환율 급등이다. 환율 급등은 수출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원유 수입비용 급증과 국내 물가상승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언제든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Ⅲ. 결 론 금융위기에 따른 대책 및 혁신전략
1. 위기예방의 대안들: 볼커 룰, 토빈세, 은행세
볼커 룰
미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회사의 위험투자와 대마불사의 폐해로부터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볼커 룰(Volcker rule)'이다. 볼커 룰은 2010년 의회를 통과한 80년 만의 월가 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법(Dodd-Frank law)의 골자가 되었다. 볼커 룰의 목적은 기복적으로 금융의 과도한 투자를 막고 자금중개라는 본연의 기능 위주로 역할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토빈세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규제 방안은 토빈세(Tobin's tax)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James Tobin, 1918~2002) 교수가 1978년 주장한 개념이다. 국제투기자본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이 각국 통화가치를 급등락시키고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 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 무역이나 장기 자본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투기성 자본만 규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세금 수입도 상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은행세
이 밖에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당시 은행 구제금융에 들어간 7,000억 달러의 혈세를 회수하고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세를 물리자는 논의도 있다. 2010년 초 오바마 대통령이 은행에 금융위기 책임비용을 물리겠다고 선언해 오바마세로도 불린다. 이러한 3가지 외에 금융감독 강화와 금융안정망 구축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다.
2. 금융기관의 on-demand 경영혁신
on-demand 금융기관이란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해당 기관의 내부뿐 아니라 주요 고객, 공급업체 및 파트너들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고객의 다양한 요구, 시장에서의 기회와 위협, 또는 외부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on-demand 금융기관이란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근간으로 경영과 전산분야를 통합해 금융기관 안팎의 경영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on-demand 금융기관의 핵심요건
1-1 핵심역량 집중화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금융기관은 차별화된 가치를 부가할 수 있는 기능에만 투자를 집중하고, 자신의 영업 모델에 가장 잘 부합되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비핵심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전략적 사업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결한다.
1-2 변화 대응력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인 의사결정, 지속적인 피드백(feedback), 그리고 실행 가능한 통찰력이 대응력 있는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만든다.
1-3 비용구조 가변화
고객의 수요가 갑자기 바뀔 때, 일종의 매몰비용(sunk cost)으로 작용하는 고정비용이 높으면, 변화에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그러므로 조직구조가 경직성을 띠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고정비용을 낮추고 가변비용을 높이는 노력은 조직의 유연성이나 민접한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1-4 금융기관의 탄력성 제고
탄력적인 금융기관은 이러한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민첩하고 적응이 용이한 영업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시켜 해당 기관의 자산을 보호하고, 직원과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등 예측하기 힘든 운영리스크까지도 최대한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금융이 얼마나 취약했었는지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금융부분에서 얼마나 힘들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금융기관에서 하는 일이 복잡한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금융에서는 놓치면 위기가 바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금융은 한 나라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키워드

금융기관론,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시대적 변천,   특징,   금융위기,   금융위기에 따른 대책,   혁신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