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문제와 사회복지대책(불평등의정의, 정보불평등, 장애인불평등, 양성불평등, 노인불평등, 소득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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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문제와 사회복지대책(불평등의정의, 정보불평등, 장애인불평등, 양성불평등, 노인불평등, 소득불평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불평등의 정의 및 개념전개
1. 평등의 정의
2. 불평등의 개념 및 전개

Ⅲ. 불평등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1. 정보 불평등
1) 정보 불평등의 개념
2) 정보 불평등의 원인
3) 정보 불평등의 해결방안

2. 장애인 불평등
1) 장애인 차별의 개념과 이론
2) 장애인 차별의 실태와 대책

3. 양성 불평등
1) 양성 불평등의 개념정의
2) 양성 불평등의 원인
3) 양성 불평등의 문제점
4) 양성 불평등의 해결책

4. 노인 불평등
1) 노인 불평등의 개념
2) 노인 불평등의 원인
3) 노인 불평등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5. 소득 불평등
1) 소득 불평등의 측정
2) 소득 불평등의 실태
3) 소득 불평등의 대책
4) 소결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활 측면의 문제 : 자녀와의 별거비율이 높고, 저소득층에게 임대되는 주택도 임대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양로 시설 및 요양 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정의 수는 많지만,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여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고 ,사회 활동 중단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역할이 상실되고 있으며, 소외나 고독 등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이에따라 노인들이 지역 사회 내에 자신들이 자식과 기술에 맞는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사회복지사의 보호 아래 다른 노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서비스들을 확대해야 한다.
3) 소득 측면의 문제 : 전체 노인의 약 40%가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이 24.6%가 10만원, 50.4%가 20만원도 채 안된다.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의 미비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만약 아픈 곳이 생겨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의료보험 자기 부담금의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
3) 의료 측면의 문제 및 대책 : 노인은 젊은 층에 비해 각종 질환율이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만성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횟수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동반한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도 전문적인 의료시설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요양할 수 있는 요양시설을 확충한다. 그리고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간병 같은 재가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소득불평등
1. 소득불평등의 측정
1) 소득불평등의 분배방법
- 소득의 기능적 분배 : 일정한 기간 중에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득이 각각 생산과정에서의 그 기능을 달리하는 생산요소 들에게 대가로서 분배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토지, 노동, 자본에 대해 각각의 지대, 임금, 이윤의 배분이 해당한다.
- 소득의 계층별 분배 : 어떤 개인 또는 가계의 소득이 어떠한 요소소득으로 획득되었는가에 관계없이, 그것들을 모두 합친 개인단위 또는 가계단위의 소득의 크기와 그 분배 상태를 말한다.
2. 소득불평등의 실태
소득불평등도는 경제위기 직후 1998년에 급격히 높아져 최근까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소득점유율은 저소득층·중산층에서는 낮아졌지만 고소득층에서는 오히려 높아졌다. 다음으로, 비정상소득을 제외한 전체소득 불평등도 수준 및 그 변화에 대한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기여도는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재산소득 기여도는 여전히 낮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오히려 약간 낮아졌다. 이는 적어도 임금근로자에 관한 한 재산소득이 전체 소득의 불평등도에 미친 기여도가 그다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3. 소득불평등의 대책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은 조세와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대표적이다.
조세의 경우 개인 소득에 누진세를 적용하고, 사회보장 중에서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소득비례로 부과하고, 공적부조의 경우 정부의 일반세입에서 재정을 충당하는데, 이처럼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재정을 더 많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득재분배를 기한다.
그이외의 대책으로는 한국개발 연구원에서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에 적합한 신규인력을 양성하고 기존산업의 노동자들을 재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성장산업으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에서는 소득격차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상속 증여세를 정비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소결 - 빈곤과 소득불평등 문제는 동서고금의 전 인류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면서도 빈곤과 소득 불평등 문제는 사회와 시대에 따라 그것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다르고 그것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흔히 경제가 발전되면 빈곤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시각이 있으나 선진서구사회나 우리가 지난 20여 년동안 경험한 바로는 경제발전은 복지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경제발전은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 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은 되나 공평한 분배가 전제되지 않은 성장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못지않게 분배를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 빈곤문제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불평등 문제는 복지문제의 예방차원 뿐 아니라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사회복지의 근본적 목표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사회에서 급격한 성장일변도의 자본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계층 간 양극화, 지역 간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 복지적 일차적 대안은 기본욕구 충족에 필요한 관련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회평등과 선택의 평등,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야 한다.
또한 일시적 차원의 대응이 아닌 온전한 문제해결을 위한 개별 대상자들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불평등은 사회복지 실현의 방법적 측면에서도 주목되는데,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에서 사회적 불평등과 욕구가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인식하여 사회구성원 보두가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원인을 고찰하고 불평등에 따른 기형적인 사회구조의 모습을 해결하는데 서비스 정책의 개발을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V. 참고문헌
송정부, 사회복지학연구, 법지사, 2012.
석현호 ,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나남, 2013
황일청 ,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나남, 2012
장세철 외6, 현대노인복지론
이인수 , 21세기 노인복지론
권육상 , 최신노인복지론
박옥희 , 장애인 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이성규 ,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 (나남출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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