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분쟁사례 ;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특징 분석 : 지적재산권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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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분쟁사례 ;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특징 분석 : 지적재산권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이란?
2. 지적재산권의 역사
3. 지적재산권의 특징
　1) 지식성과의 기본속성
　2) 인격권과 재산권
　3) 전유적, 지역적, 시간적 성질
　4) 법률적 확인과정을 거친다.
4. 지적재산권의 분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적재산권
5. 지적재산권의 평가방법
　1)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
　2)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3) 비용접근법 (Cost approach)
6. 지적재산권의 분쟁사례
　1) 프랑스의 Louis Vuitton 사건
　2) 일본의 파일로그(File Rogue) 사건
7. 지적재산권 관리의 개선방안
　1)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배분
　2) 기술료의 징수
　3) 지적재산권 유지․관리비용의 지원
　4) 정보의 공개와 접근제한
　5) 직무발명의 관리

참고자료

본문내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양보한다면 특허취득비용과 유지비용을 국가가 보조해 줄 수 있다면 그 혜택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요기관은 연구소 수준에서 기술이전활동에 필요한 자원, 자금이 부족하여,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비용 할당분으로서 자금을 지원하는 곳은 없고, 법률도 연구소 수준에서 기술이전비용의 할당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만일 이 비용이 있어 특허신청에 필요한 비용등을 자유로이 조달할 수 있다면 사업성과의 확산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만일 지원을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경우 한가지 방법으로 적립금 형식 특허관리 비용의 설정이 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개별연구과제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특허관리항목을 설정하여 기금형식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선행기술검색, 특허출원, 특허유지, 기술 상품화 등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되 비용발생자가 이용하고 반환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연구과제 전체수에 비해 국제출원이 가능한 기술성과를 얻는 과제수는 지극히 제한적이면서 동시에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를 과학기술부 혹은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Pool 계정으로 만들고, 이 계정을 활용하여 국제특허를 획득한 후 몇 년 경과후에 라이센스에 의한 경상로열티가 발생한 후에는 일정금리로 기술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특히 이월이 가능하도록 단년회계의 예의 항목으로 조정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하지만 한 가지 현실적으로 적어도 주관연구기관의 단일 특허권으로 된 가제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4) 정보의 공개와 접근제한
우선 전문관리기관의 연구제안서(Proposal) 등 기밀정보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체계화된 정보관리지침의 확립과 조정이 해답이 될 것이다. 현재전문관리기관의 정보관리는 그 업무환경(사업관리 요원과 타업무요원이 구분되지 않고, 독립된 사무실이 완비되지 않은 점 등)에 의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의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본다.
정보관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밀의 유지와 원활한 유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현행 최종 연구개발성과(연구보고서 포함) 배포체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고서의 비밀등급 분류체계를 본(本)단위 등급체계에서 내용상의 장(章)단위의 분할등급 분류로 조정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을 공개용으로 가공하거나 삭제한 배포용 보고서를 작성배포하는 방법, 혹은 최종보고서의 기밀부분을 부가가치 정보로 취급하여 금전적 대가에 의해 공급하는 기업형 영업비밀 관리개념을 도입하여 기밀의 유지와 기술 확산의 조화를 유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공동연구 과정에서의 기밀유지를 위해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의 문제이다. 주관연구기관, 특히 정부연구소의 영업비밀 관리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며, 협동연구에 의한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를 누설하게 될 위험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참여를 꺼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공개의무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기술정보가 경쟁상대 기업을 포함하는 제3자 및 공공에게 공개공지되어 실시기업에게 전용성, 배타성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정부출연연구소의 지적재산권 관리체제의 확립이 시급한데, 전부출연연구소들은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각 기관별 표준 지적재산관리규정의 제정 혹은 정비를 통하여 정보관리 체제를 시급히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5) 직무발명의 관리
기업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특허출원을 하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은 대부분 종업원에 의한 직무발명이다. 기업체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발명한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개발된 기술을 특허로 이끌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이를 관리할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허업무를 개발, 총무, 영업, 업무부서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특허업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업무의 내용도 일상적인 업무와는 달리 단기간에 종결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것이 대부분이므로 타 업무와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급한 다른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특허관계 업무를 소홀히 하기 쉽기 때문이다.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규정을 제정하여 종업원에게 발명의욕을 고취하여야 한다. 직무발명규정은 기업체의 사정에 따라 상이할 것이나 직무발명의 내용, 종업원의 범위, 권리의 승계절차, 직무발명의 심사, 보상의 종류와 금액, 지급방법, 이의신청절차, 직무발명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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