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분석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 논하시오 - 공공부조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분석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 논하시오 - 공공부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4.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
1)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긴급복지지원제도
2)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종류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3) 건강보험
(4) 국민연금보험
(5) 장기요양보험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하며,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5. 시사점
공공부조 제도의 순기능은 사회보험, 사회수당 등과 비교할 때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과 결과의 평등에서 유리하다는 점이다. 반면에 행정 비용의 부담, 근로동기 약화, 수급자의 수치심 유발, 정치적 지지 부족 등은 역기능으로 지적된다. 공공부조의 순기능으로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들 수 있다. 제도 자체가 누진세를 기초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경제가 위기 상황일 때 제한된 자원(또는 예산)을 저소득 계층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효율적이며 결과적 평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는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자산조사 및 상태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일을 안하고도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과 일을 할 경우 근로소득의 일부가 감소되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여 수급자의 근로의욕과 노동동기를 약화시키는 점 등이 역기능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수급권은 기여한 바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저소득을 수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만성 공공부조 수급자의 복지의존성 문제가 결국 징벌적 성격의 근로연계복지를 태동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분석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종류와 사회보험의 종류에 대해 논해 보았다. 사회보험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특징을 지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법에 규정하고 있다. 둘째는 사회보험은 일종의 방빈적 소득보장의 의미를 가진다. 셋째, 사회보험은 정기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따라서 급여가 제공된다. 넷째는 사회보험은 보험급여 등 모든 시행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계적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급여 자격, 시기, 급여 수준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섯째,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국가사업이다. 여섯째,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와 국민 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향하여 추진된다.
참고문헌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현외성(2005). 한국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김유성(2002).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키워드

공공부조,   사회보험,   차이점,   비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