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개요, 종류, 특징, 적용대상, 고용보험산출분석, 고용보험기금현황, 고용보험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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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보험의 개요
2. 고용보험의 종류
3. 고용보험의 특징
4.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5. 고용보험의 내용
6. 고용보험 산출분석
7. 기획재정부 고용보험기금 현황
8.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해결책

본문내용

규모는 평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약 6,000억 증가한 48,459 억 원이고, 이중10,596 억 원은 단기 자금으로,37,863억 원은 중장기 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단기 자금은 6,000억 원 이상 증가하였으나 중장기 자금은 소폭 감소하였다. 2012년 운용 실적은 단기 자금4.20%, 중2장기 자금 4.94% 및 전체 자금은 5.10%를 기록 하였다.
고용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개산보험료 납부
연초에 사업주가 당해 보험년도의 근로자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 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고·납부
◐확정보험료
다음 연도초에 근로자의 실제 임금총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 정산
◐추가납부 및 충당
확정보험료 보고·납부시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을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납부하고,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음.
사업주는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할 수 있음.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구 분
보험료
부 담 금
실업급여
1.0%
사업주,근로자 각각1/2(0.5%)씩 부담
고용안정사업
0.3%
사업주 전액부담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미만 기업
0.1%
"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0.3%
"
150인이상~1000인미만 기업
0.5%
"
1000인이상 기업
0.7%
"
계
1.4%
∼2.0%
기업규모에 따라 다름
8. 고용보험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체제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고 이 가운데에서도 고용
보험보다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이해관계자 참여 부재의 문제와 재원 제약의 문제를 살펴 봄.
-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상정함으로서 소극적 변화 혹은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두
거나 개별적 제도의 도입이나 개별적 수정의 방식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추구
해야 함.
(1) 고용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에서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취업준비생 ‘그냥 쉬었음’ 인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경제적 사정에 의해 비경제활동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
은 인구이며 조건만 합당하다면 취업의 의사와 능력을 보유한 집단일 가능성이 높음.
(2) 낮은 보장성
임금근로자가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는 2005.8～2008.6 기간 동안 5.9%에 불과함.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비중도 20.9%에 그치고 있음.
- 실직자가 수급 자격이 없는 이유로는 고용보험 미가입(56.4%), 이직사유 미충족
(16.5%), 고용보험 미적용(15.4%), 피보험기간 미충족(5.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적용대상에서 자적 이직자를 배제하고 있는 수급요건의 엄격성 때문임
다른 선진국들이 일정한 제한 아래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수급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임.
- ‘18개월 내 180(6개월)일 이상 보험가입’이라는 피보험기간 요건은 비정규직 근로와
실직의 증가로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 현실임.
- 구직급여 수준은 평균소득의 50%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으
로 낮은 편
(3) 이해관계자 참여의 부재
- 먼저, 고용보험의 구체적 집행업무는 노동부 산하의 6개 지방노동청과 46개 지방노동
지청에서 행하며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 중임
- 현재 사회적 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고용보험위원회2)가 있음.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정책심의회에 비해 노사의 대표성이 강화된 것이 사실. 그러나 정책결정에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4) 재원 구조의 제약
- 현재 노동부 예산 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09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노동부 예산의 약 40%는 고용보험기금의 사업비이며 나머지 50%도 산재보험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의
각종 기금임. 노동부의 고용 사업이 사실상 기금의 지원에 의해 실시되는 것을 나타냄.
- 한편 고용보험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금은 보험료와 고용보험법에 의한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된다. 일반회계의 재정 지원은 이 중에서 그 밖의 수입에 해당되며, 주로는 고용안정센터 등의 운영경비로 사용됨.
- 즉 고용보험기금이 수행하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실업급여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여
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 일반회계의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노사의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재원 구조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단점도
또한 동시에 가지게 됨. 이러한 재원 구조는 다음과 같은 논란을 피할 수 없음.
- 첫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사업 가운데 다수의 사업은 불특정 국민들을 수혜의 범위
내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당연히 일반
회계에서 가져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보험료를 이러한 사업에 사용할 경우 보험 납부자
에 대한 역차별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 둘째, 기여비례적 성격을 갖는 기금에 비해 일반회계는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즉, 보험료율에 비례하여 수혜 정도를 구상하는 제약을 받는 기금과는 달리 일반회계의 재원은 누진적 성격을 띠는 세금으로부터 확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기여가 미미하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여대상자에게만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여금 방식의 재원조달이 아니라 일반조세에 의한 재원조달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 셋째, 새로운 제도 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일반회계에 의한 재정기여가 낮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 사업이 적자를 회피하는 보수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실업부조, 청년실업자 구직수당, 저임금 노동자 보험료 감면 등 재정 수요를 동반하는 새로운 제도는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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