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사업(사회서비스정책, 사회복지서비스정책, 바우처적용사업, 전자바우처사업, 바우처사업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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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사업(사회서비스정책, 사회복지서비스정책, 바우처적용사업, 전자바우처사업, 바우처사업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바우처의 개념과 도입배경
2. 바우처의 적용사업과 운영방식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1)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2)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3) 장애인 활동지원
4) 장애아동 재활 치료
5) 산모신생아 도우미
6)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4. 바우처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기관의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청각 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 장애 : 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지적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정신소아과) 전문의
시각 장애 : 시력 또는 시야 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소득 기준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원)
가구원 수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형태(직장+지역)
50%
100%
150%
50%
100%
150%
50%
100%
150%
50%
100%
150%
1인
690
1,380
2,069
19,504
39,380
58,801
3,304
27,746
60,141
19,774
39,480
59,280
2인
1,246
2,492
3,738
35,295
70,486
106,936
22,689
77,703
129,285
35,809
70,758
108,536
3인
1,823
3,646
5,469
51,745
103,954
154,927
48,132
125,640
185,076
52,349
105,392
158,264
4인
2,077
4,155
6,232
58,801
118,625
179,263
60,141
143,043
212,656
59,280
120,493
184,846
5인
2,296
4,593
6,889
65,199
130,351
198,061
70,562
156,410
234,114
65,996
132,406
132,406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50% 이하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이하
등급: 다형 가형 나형 라형
정부지원금: 22만원 20만원 18만원 16만원
본인부담금 :면제 2만원 4만원 6만원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내용
1.언어: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 심리운동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라 사업실시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2.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
3. 의료 치료인 물리, 작업치료 제공 불가
장애아동 재활 치료의 산출분석
1.할당: 자산조사 전재한 욕구
2.급여: 바우처
3.전달체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파급
4.재원: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5>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
서비스 대상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의 산모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전국가구평균소득 50% 판정기준)
서비스 내용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감염 예방·관리,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등
-본 서비스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추가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큰아기, 직계존속, 기타 가족 돌보기 등
서비스 가격 자율화 추진(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의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허용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부가서비스에 따른 자율성을 20%범위에서 허용
*바우처 지원내용에서 배제되는 큰아기돌보기 및기타 가사지원 서비스등
산모 신생아 도우미의 산출분석
할당: 자산조사를 전제한 욕구
급여: 바우처
전달체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파급
재원: 대부분의 일반세와 약간의 본인부담금용
<6>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목적 : 영유아 발달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제공 등서비스를 통해아동의 창의적-생산적 균형적인 발달촉진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가구의만2~6세아동
*6인 이상가구 : 1인추가시 마다 소득107천원 증가(5인-4인)
서비스내용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를 주1회 이상파견하여 아래 서비스를 방문 1회당20분 내외로 제공
-책읽어주기
-독서지급 및 아동 대상 독서루 느낀점 이야기 등독후활동
-부모대상 독서지도 및상담
서비스 가격
* 바우처 지원액 : 가구여건 ,소득수준에 EK라 정부지원금 자등지원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기간 : 10개월
서비스 개시월(서비스 신청 익월)부터 10개월간 지원
바우처 지원등급이 1등급일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1회(10개월) 연장 가능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산출분석
1.할당: 자산조사를 전제한 욕구
2:급여: 바우처
3.전달체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파급
4.재원: 본인부담금, 일반세
4. 바우처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문제점
1. 현 바우처사업의 제도가 수립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우처사업을 잘 알지 못하는 실적이다.
2. 부당한 방법으로 전자바우처사업을 취득하고, 선별방법에서 아직 미흡한 면이 많다.
3. 전자방식으로 체택되는 방법으로 아직 전산망 구축에서 부실한 것이 많다.
4. 사업자, 즉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나태하거나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해결방안
1. 바우처 도우미를 채택하여 서비스 대상자에게 찾아가 자세한 설명을 하고, 가입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바우처 사업의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예: 캠페인이나 공익광고)
2. 부정수급자나 바우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남용에 대한 것을 법률적으로 엄격화 해야한다.
3. 전자방식으로 바우처사업을 행할 때 전상망의 버그나 오류를 찾아내어 전산체계를 안정하게 구축해야한다. ( 온라인뱅킹이나 온라인세금납부와 같은 방법으로)
4.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좀 더 전문적이고 업무의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과, 좀 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을 선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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