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 민법 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이혼요건 이혼절차 [생활법률]

소개글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 민법 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이혼요건 이혼절차 [생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1) 협의이혼의 요건
2) 협의이혼의 절차
3) 재판상 이혼의 요건
4) 재판이혼의 절차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1) 위자료
2) 재산분할 청구권
3) 양육비의 지급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1) 출산 전과 출산 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
2)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3) 출산 전후 휴가 뒤 동일 직무 복귀 보장
4) 근로 시간 단축 신청 시 허용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1) 배우자 출산휴가
2) 육아휴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4.1.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2012.2.1., 2014.1.21.>
2)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금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특정시기에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를 금지시키고 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3) 출산 전후 휴가 뒤 동일 직무 복귀 보장
사업주는 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28., 2012.2.1.>
4) 근로 시간 단축 신청 시 허용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1) 배우자 출산휴가
C가 출산하면 사용자는 배우자인 E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계약직과 파견직을 포함해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E는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 동안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E의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3일 이상 부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지만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해 휴가 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단, 휴가는 분할해 사용할 수 없으며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2)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이며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E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일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두 가지 사례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정리해 보았다. 과제를 통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사례들의 생활법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우리는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특히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면서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배려를 위한 조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알고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임신 및 출산을 한 많은 여성들이 법을 몰라서 자신의 권리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란 생각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졌을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은 알아 둘수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법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가까이서 체험해 보고,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Ⅳ. 참고문헌
1. 권세훈,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2014.
2. 안병한, 생활법률상식 (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광, 2013.
3. 백성기, 김동근 저, 민법총칙, 진원사, 2013.
4.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5. 김상용, 김주수 저,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2013.
6.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7.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8.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9. 임채웅, 상속법 연구, 박영사, 2011.
1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 (201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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