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과 사회복지(다문화가족배경,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다문화가족법과제도)

소개글

다문화가족과 사회복지(다문화가족배경,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다문화가족법과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 3

제2장 다문화가족의 이론적 배경 ····························································· 3
제1절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의 개념 ················································· 3
제2절 다문화가족의 범위정립 ·························································· 4

제3장 다문화가족의 출현배경 및 현황 ······················································· 5
제1절 다문화가족의 출현배경 ························································· 5
제2절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문제점 ················································· 6

제4장 다문화가족 법·제도와 지원정책 현황 ············································· 10
제1절 다문화가족 법·제도 ···························································· 10
제2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 ················································· 12
제3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평가 ··················································· 15

제5장 다문화가족의 사회복지대책 ···························································· 17
제1절 다문화가족의 정책 방향 ······················································· 17
제2절 단기 및 중장기별 다문화가족의 사회복지 대책 ····················· 17

제6장 결 론··························································································· 17

참고문헌 ······························································································ 18

본문내용

제결혼중개업의 법적규제 강화
.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인프라 개선방안
. 다문화가족의 거주지역에 따른 인력충원 등 예산지원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원 및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중언어 서비스체계 구축
전달체계 측면
. 부처 담당부서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
. 광역-기초-민간단체의 역할분담
. 다문화가족과의 파트너쉽 형성과 리더쉽 훈련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방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문화이해 증진
. 다문화에 대한 이해수준 제고 방안
. 다문화주의적 수용성 강화 방안
. 다문화가족의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 다문화가족지원 관계자와 전문가 의식의 전환
제 5 장 다문화가족의 사회복지대책
제 1절 다문화가족의 정책 방향
최근에 오면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이동수단의 발달 및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간 인적이동이 대규모로 증가하였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이질적인 문화를 소유한 다문화가족의 출현이 확대되었다. 향후 저출산 고령사회가 심각해지고 지속적인 세계화 현상과 정보산업의 발달로 국가간 정보교환의 속도가 빨라지고 거리감이 감소함에 따라 다문화시대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결혼연령인구의 불균형, 여성의 고학력화 만혼화, 재혼 증가 등으로 결혼이민자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주는 영향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출산율을 증가시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억제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노동시장 및 국가 간 교류영역에 이중언어 구사 및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유능한 글로벌 인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결혼이민자와 자녀는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에 대비한 정책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다문화시대에 사회통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둘째, 다문화 가족을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수용하고 가족구성원의 차별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열린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해증진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 2절 단기 및 중장기별 다문화가족의 사회복지 대책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사회복지 대책의 실천은 단계별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과 부모역할 지원, 직업교육 및 적합직종개발, 법적·의료지원, 종합적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바람직한 가족 관계상의 정립 및 홍보계몽, 가족갈등의 완화와 가족문제 치료를 위한 전문상담 강화, 해체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결혼이민자 폭력 사후적 지원방안, 중·장기적으로는 다문화가족의 법적 개선 방안, 인프라 개선방안, 전달체계 측면, 다문화가족의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6장 결 론
국제결혼 비중과 국내 이주외국인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들이 이루는 다문화가정의 빠른 증가는 한국사회가 더 이상 '단일민족', '단일문화'의 사회가 아니며, '세계화·정보화·개방화'의 물결과 더불어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이행중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 속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피부색이나 외모 때문에', 혹은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또래들이나 부모들로부터 놀림과 따돌림을 받는 등의 인종적, 민족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제도는 우리민족성을 일깨우는 정신적 변화와 성숙, 그리고 세계화로 나아가는 혁신적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원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녀교육을 위한 정책적지원제도 실천은 단계별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과 부모역할 지원, 직업교육 및 적합직종개발, 법적·의료지원, 종합적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바람직한 가족관계상의 정립 및 홍보계몽, 가족갈등의 완화와 가족문제 치료를 위한 전문상담 강화, 해체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결혼이민자 폭력 사후적 지원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을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수용하고 가족구성원의 차별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제도를 개선한다. 예를 들면 영주권 개선, 불법체류자의 처우 개선, 국제결혼중개업의 법적규제 강화,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열린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해증진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문화의 수용강화 및 이해 증진, 전문가의 의식전환 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문화시대에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정책들이 단계별로 수행될 때 다문화가족을 건강하게 유지·발전시키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다문화시대에 사회통합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휘원,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지역 거버넌스』, 다문화가족센터 평택대학교 특성화사업단, 2014
교육인적자원부, 『5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2012
국가인권위원회,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2012.
김갑성, 「한국 내 다문화 가정의 다문화가정 아동 교육 실태 조사 연구」, 서울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0.
김민정 외, 「국제결혼이주 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2010.
김오남, 『결혼이민자가족의 이해』, 서울: 집문당, 2008.
『결혼이주자 가족정책 및 서비스 분석 모형』, 다문화가족센터 평택대학교 특성화사업단, 2013.
『다문화가족정책 및 서비스, 다문화 가족복지론』,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2012.
황정미 외,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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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사회복지,   다문화가족배경,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다문화가족법과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