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개념, 장애인재활, 장애인복지관련법, 장애인복지정책, 복지시설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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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 1
1. 장애인복지의 배경
II.본론 --------------------- 1
1. 장애인복지의 개념 ------------------------- 1
1) 장애의 정의
2) 장애개념의 변화
3) 장애인구 현황
4) 장애 개념의 분류
5) 장애의 범주
2. 장애인의 재활 ----------------------------- 15
1) 의료재활
2) 교육재활
3) 직업재활
4) 사회재활
3.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 23
4. 장애인의 정책과 실현 ----------------------- 24
1) 소득보장정책
2) 고용정책
3) 교육정책
5. 장애인복지시설과 서비스 --------------------- 31
Ⅲ.결론 -------------------- 33
1. 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 33
(1) 장애인복지 선진화
(2) 장애인 경제활동 확대
(3)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
(4)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을 혁신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고용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대책에 관한 기본법은 고용촉진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고용법을 따로 두지 않고 일반인과 같은 법에 취급하고 있으며, 근로 환경법에서는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을 포함한 개인별 장애인 근로자의 물리적 정신적 욕구에 적합하도록 작업조건을 주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업무에 관한 소관부처는 노동시장청이며, 하위부서로서 주노동국 , 공공직업안정소 에서 실제적인 장애인 고용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업알선 서비스, 직업훈련 등이 이뤄지고 있다.
스웨덴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고용주에 대해 일정수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조치는 가능한 한 줄이고 그 대신 모든 사람이 사회 모든 분야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참여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과 대조적으로 스웨덴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특별히 제정된 장애인 관련 법률은 없다. 일반 법률의 전문에 장애인에게도 해당법률이 적용된다는 뜻이 쓰여 있어 장애인도 같은 적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15세 이상)의 실업률은 23.1%로서 2000년의 28.4%에 비해 5.3% 포인트 감소하였으나, 2005년 기준 장애인 실업자는 208.3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가장애인의 취업실태를 장애유별로 보면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중 가장 실업률이 낮은 장애유형은 언어장애인(13.4%)으로 나타났다.
(3)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현황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감소되고 있다 즉 특수교육기회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감소되고있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일본에서는 장애인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제도로는 특수교육, 학습지도, 직업지도 등이 있으며, 특수교육은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 등의 특수교육학교와 정신박약, 지체부자유, 병약 신체허약, 약시, 난청, 언어장애, 정서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급이 있고
스웨덴에 경우에는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장애인 교육의 목표와 프로그램이 결정되어 가능한 많은 장애아동과 10대 장애 청소년들이 일반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의 통합교육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일반아동의 의무교육(9년)보다 연장하여 실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취학형태는 일반학교 38.8%, 일반학교 특수학급 35.1%, 특수학교 26.1%로서 고등학교 이하 장애인의 10명 중 4명 정도가 일반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분
일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계
초등학교
40.2(10,620)
41.3(10,919)
18.5(4,894)
100.0(26,433)
중학교
39.8(8,438)
29.0(6,153)
31.2(6,618)
100.0(21,207)
고등학교
35.5(6,298)
33.2(5,884)
31.3(5,553)
100.0(17,735)
전체
38.8(25,354)
35.1(22,956)
26.1(17,065)
100.0(65,375)
재가 장애학생의 취학 형태
(단위 : %, 명)
(4)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보편적 인권존중에 기반한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아직까지도 미흡하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적극 홍보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야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욕구가 증대하는 것에 비해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 보조기구 산업을 지원하고 도시철도 및 수도권 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일본에서는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주택의 정비사업, 공공건축물의 정비사업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교통기관의 정비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첫째, 주정부난 지방정부의 모든 사업, 활동, 서비스, 둘째,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교통에 대한 규정으로 나뉘어 있다.
둘째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공편의시설과 서비스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편의시설, 일정 종류의 교육과정과 시험, 교통수단, 상업시설 등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제, 분리 및 불평등 취급 등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신축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정책과 관행 및 절차에 대한 합리적 수정 의무를 부과한다.
셋째 전기통신의 이용권 보장
유선 또는 무선 통신서비스 제공업자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 대하여 전화통화 서비스 밑 연방정부의 재정보조를 받는 공공서비스의 텔레비전의 공고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장애인 이해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의 능력이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장애의 원인에 대한 비과학적, 비신적 선입견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환경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정적인 태도
둘째, 장애인 대학 입학거부 사례
셋째,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노동현장의 진입에서부터 해고까지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회의 차별과 배제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편견이 존재하는 한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통합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신현석,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Ⅳ. 참고문헌
김청송, 정신장애 사례연구, 학지사, 2002
김종인, 이준우, 우주형, 장애인복지론, 서현사, 2007
남상만, 홍익재,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01
신현석,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07
김윤영,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07
이종운,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11
송정부, 사회복지개론, 신정, 2011
신현석,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13
정호준의 복지소개 장애인복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http://blog.naver.com/chyung21/200710526
장애등급표(2010년 1월1일시행), http://gineung.com.ne.kr/3-5.htm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부 민원포탈(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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