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현황,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국민연금개혁방안)

소개글

국민연금(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현황,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국민연금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후 소득 보장의 체계 – 3층 보장 이론
2. 성격 – 5가지
3. 연금제도의 분류
4. 연금 재원 운용 방식
5. 현황과 체계
6. 연금개혁의 방법과 전략
7. 사회보장제도
8. 국민연금
9. 사회보험

본문내용

사회적 급여의 형태
③ 급여전달을 위한 전략
④ 급여의 재정을 위한 방법
※ <표>산출분석의 선택차원에 따른 선택대안 [국민연금]
선택의 차원
의미
할당
수급자격: 대상체계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를 의무가입대상
급여
급여종류: 급여체계
현금
전달
전달방법: 전달체계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와 급여지급을 담당
재정
재정마련방법:
재정체계
공공재원
2. 국민연금의 문제점, 한계점과 해결방안
1) 문제점
① 국민연금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문성: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가 아닌 세금이 되고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국민연금에 돈을 빌린 꼴이 되어버린다. 실제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사회보장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 특성상 예외 없는 징수를 위해 징수에는 세법을, 혜택에는 사회보장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② 사망으로 추정된 자의 유족연금에 관한 문제점: 국민연금법 제62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종의 경우 사망으로 추정되므로(국민연금법 15조) 국민연금법은 사고발생 혹은 행방불명이 된 날에 가입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국민연금법은 가입자의 유족이 부양을 상실한 상황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목적중의 하나인데 사고발생 혹은 행방불명으로 이해 가입자의 가족이 부양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환수규정을 삭제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환수대상이 되는 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선의, 악의를 구분하여 환수기간 및 환수액을 차등화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③ 수급권 제한의 문제점: 분명 회사를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부부가 같이 냈지만 한 사람의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가지게 되고 국민은 원금도 못 받게 되는,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받아야할 권리를 잃게 되고 국가로부터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④ 가급연금에 대한 문제점: 국민연금은 연금산정에 있어서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경우 일정한 가산금을 가급연금의 형태로 추가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가족보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점이 따르는데 첫째, 가급연금산정에 고려되는 자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인데 특히 자녀에 관한한 18세 미만으로 하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18세라고 하면 대체로 아직 교육수요가 있는 연령이고 가족의 부담이 되는 구성원이다. 굳이 18세를 기준으로 가급연금대상자를 확정하려면 18세 이상이라도 구체적 수요가 있는 경우에 가급연금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둘째, 정액으로 지급되는 가급연금은 배우자에게 1년에 15만원, 자녀 및 부모에게 1년에 10만원이며 물론 기본연금의 산정요소들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조정된다고 하나(국민연금법 제48조 제2항)그 연금액이 너무 낮다.
⑤ 유족연금의 문제점: 금보험법상 제1순위의 유족연금수급권자는 가입자의 배우자이다. 그런데 우리 연금법은 사망한 가입자가 남자인 경우에 여자인 남은 배우자에게는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부양대체급여로서 연금수급권을 부여한다. 반면에 사망한 가입자가 여자인 경우, 남은 배우자는 60세 이상이거나 일정한 장애상태에 있어야 연금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⑥ 연금관리 운영의 문제점: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점은 기금이 공공부문에 강제 예탁되어 있다는 점과 기금운용관리에 있어 민주적인 절차가 결여된 점, 그리고 이로 인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마디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⑦ 연금고갈의 문제점: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고갈문제이다.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국민연금의 불신으로부터 오는데 과연 내가 지금부터 연금을 내고 받을 수 있는가에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 한계점
① 88년1월 시행 당시부터 정부의 자금동원용이라는 부실 공사로 만든 부실덩어리 법률이다.
②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체계를 무시하고 법적근거도 없이 재산등을 근거로 불법적으로 소득조정을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 8대비밀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먹고살기에 힘든 자영업자의 재산을 법적근거도 없는 소득조정으로 부과한 보험료를 근거로 한 압류로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아닌 가혹한 국민연금으로 변질되었다.
③ 법적 근거없는 강제가입으로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해결방안
① 기금운용의 투명성: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기금운용에 관한 실정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히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②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해결책: 국민연금에는 세대 간 부양기능이 있기 때문에 후세대에게 일정부분 부담을 전가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견해는 국민연금 후발국가인 우리나라는 ‘저 부담-고 급여’ 체계로 작하여 점차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면서 적정수준의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후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③ 연금관리 운영에 관한 해결책: 기금은 연금보험료 및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 자금을 연금급여 등으로 지출하고 나서 자금은 공공, 복지, 금융부문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후 가입자 대표위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투자된 자금은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원 등에 활용되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④ 연금부여 방식 개선: 연금부여 방식을 설정하기 위해선 먼저, 소득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정확한 소득월액에 따른 기금축적의 결과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금충당문제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민연금연구원 (http://institute.nps.or.kr/)
사회복지정책론(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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