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정의분석과 미국의 양적완화전략이 한국경제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

소개글

양적완화 정의분석과 미국의 양적완화전략이 한국경제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근 국내외 부동산 및 주택가격의 이슈와 추세

2. 양적완화란?
-긍정적인측면
-부정적인측면
-양적완화전략 및 출구전략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3. 국내/외의 부동산시장 현황
-세계 부동산시장의 흐름
-국내 부동산 시장의 추세

4. 금리와 부동산과의 연관성(process)

5. 출구전략으로 인해 변할 금리와 부동산
-과거로부터의 교훈,(일본부동산버블)


6.양적완화로 인해 생길 부동산경제 침체에 대한 대처방안

7.그래서 지금 부동산투자를 할 시기?

8.결론

본문내용

벌써부터 신흥국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이는 양적완화 이후 신흥국에 유입된 달러화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양적완화가 축소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통화는 상대적인 약세로 변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기관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전체 경제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되면 금리 상승, 주가 하락, 환율 상승 등 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특히 금리 인상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고 대출자의 대출부담 증가로 인해 주택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 하락으로 연결된다.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 기업들도 타격을 받는다.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대출을 조이면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부도로 몰리게 된다. 이 같은 부도 사태는 실업자 증가와 경기 침체를 낳고 이는 다시 주택시장의 침체로 이어진다.
한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중국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에 달해 중국 경기에 특히 민감하다. 중국의 경기 둔화는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과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자원보유국이나 아시아 다른 신흥국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수출 하락 속도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대외 변수로 인해 국내 경기가 위축되면 소득 증가세가 꺾이고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가운데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 여력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런 양상이 지속되면 새로 집을 사기는커녕 당장의 생활비 확보를 위해 집을 파는 일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일곱 번째이유,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수요 회복의 계기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동산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계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된다.
4·1 부동산대책은 ‘두 달 천하’로 끝났고, 8·28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집값은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이미 빚을 내서 집을 살 사람들조차 거의 다 사버려 수요가 고갈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의 발표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도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살 투자자는 없다는 얘기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Soft Landing)’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Hard Landing)하면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며 연착륙론을 내세웠다. 이는 건설업계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갖가지 부양책의 명분이 됐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20여 차례의 부양책이 쏟아졌고,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연착륙을 부르짖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경착륙의 가능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거세다. 선대인 소장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날씨와 활주로 여건을 볼 때 연착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리하게 연착륙을 시도하다간 잘못하면 경착륙을 넘어 활주로 밖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론
양적완화 정책은 세계경제의 발전, 특히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에게는 불리한 것이다. 미국이 시장으로 주입하게 될 유동성 중 일부분은 불가피하게 미국에서 빠져 나올 것이다. 이것은 경기부양 효과를 약화시킴은 물론 신흥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과 신흥시장 국가들은 서로 다른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선진국들은 경기회복이 완만하고 실업률이 높으며 물가 수준이 낮다. 반면, 신흥시장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비교적 높고 경제회복 속도가 비교적 빠르며, 잇달아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정책은 틀림없이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을 초래하고, 신흥국들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달러 이외 통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무역 보호주의가 발호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양적 완화의 결과 국제 환율 변동이 완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미국경기의 활력이 점진적으로 살아날 경우 결과적으로 세계경제 전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미국경기의 회복으로 더블딥 우려 등 세계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기업투자 등 민간 수요가 재개되고 세계교역이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추가적인 양적 완화의 필요성이 줄어들 경우 국가 간 환율에 대한 민감성도 점차 약화되면서 환율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적완화 정책과 출구전략은 국내외 미치는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국민의 가계 경제까지 그 영향은 방대하다. 우리 정부는 시장 밀착형 모니터링 체계 유지,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 유출입 감시, 상황별 대응계획 등을 통해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시에도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기조 및 재정건전성을 이어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는 2003~2004년에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높았지만 원-엔 환율 하락을 방치한 결과 순식간에 경상수지 적자로 돌아서면서 2008년 외환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어질 미국의 출구전략 기간에 최선을 다해 경상수지를 방어하고 충격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한국 경제신문
블룸버그 코리아
MK뉴스
(http://new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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