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정책에 대한 장단점 (REITs와 Escrow에 대하여)

소개글

부동산 개발정책에 대한 장단점 (REITs와 Escrow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동산정책

Ⅱ. 리츠(부동산 간접투자회사)
1. REITs의 개념과 종류
2. 리츠의 자금의 조달과 운용
3. REITs시장의 전망
4. REITs (부동산투자회사)의 장단점

Ⅲ.에스크로우(Escrow)
1. 에스크로우제도의 개념
2 미국과 선진국의 에스크로우 사례
3.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매매 차이
4. 국내 에스크로우 제도 시행의 문제점
5. 에스크로우 제도의 활성화 방안 및 필요성

Ⅳ. 결론

본문내용

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부동산중개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자에게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5. 에스크로우 제도의 활성화 방안 및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약이행 및 매도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등 고도의 법적 판단과 당사자들로부터의 공적 신뢰를 필요로 하는 에스크로우 업무를 비법률전문가에게 사실상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매수인이 예치한 예치금을 은행 등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 부동산중개협회 운영의 공제사업자에게 허용하는 부분 등은 자칫 부동산 거래 질서의 혼란 및 에스크로우 제도의 신뢰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
차라리 부동산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한 별도의 ‘에스크로우기본법(또는 부동산거래계약이행보장법)’을 제정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은행, 부동산신탁회사, 변호사 등이 모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 분배를 통해 부동산거래의 안전 및 에스크로우 제도의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에스크로우 제도는 거래 당사자에게 약간의 비용을 추가하여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문제점들을 제3자의 신뢰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거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최대한 신속, 안전, 정확하게 보장해 줄 수 있게 할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거래의 투명성 및 세원의 누수 방지 등의 효과 등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므로 하루 빨리 법제화하여 무분별한 에스크로우 업체 난립으로 인한 거래당사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부동산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 주제로 작성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법적인 제도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에스크로우 제도의 경우 법적인 근거(중개업법 31조)는 마련하였으나 불어나는 중개수수료 등의 문제로 인해 국내기업 조차 없는 실정이다. 에스크로우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아직까지는 진로가 한정적인 부동산 분야의 취업창출은 물론 보다 안정적인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선진국에 뒤쳐진 우리나라 부동산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리츠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쓰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펀드의 열풍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들 펀드라 하면 금융부분의 투자방식으로 알고 있다. 간혹 증권사나 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펀드 상품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투자액이 타 금융펀드에 비해 작다고 판단된다.
이같은 문제는 부동산투자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정부의 소홀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제도마련으로 활성화 해야할지는 미흡한 나의 지식 가지고는 제안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훗날 우리 세대가 실무에서 활동할 때 전성기를 맞이하겠다는 각오에 호응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제도나 혜택(세제감면과 투자의 전문성향상)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글을 마무리 할까 한다.
이번 과제로 인해 조금이나마 부동산정책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고, 항상 좋은 자료와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모두에서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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