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E형]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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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E형]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행정체제의 구조와 특징
1) 의원내각제
2) 공무원제도
3) 일본 행정의 특징
4) 정부재정
2. 일본 관료제의 형성과 전개
1) 일본 관료제의 기원
2) 일본 관료제의 분기점이 된 전후개혁
3) 일본 관료제가 강한 이유
4) 관료의 충원과 경력패턴
3. 일본 관료제와 정치의 관계
1) 정책과정의 전반적인 특징
2) 일본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1) 내각 (수상)의 일반적 기능
(2) 정책 결정과 관료제
(3) 정책 집행과 관료제
3) 일본의 관료제를 보는 시각
(1) 권력엘리트이론
(2) 관료와 자만당과의 관계
(3) 관료와 재계와의 관계
4) 행정문화를 통한 일본 관료제의 특징
4.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혁
1) 일본 관료제의 문제점
2) 행정개혁의 추진
3) 행정개혁에 대한 성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제 3차 행정개혁의 국민생활의 중시와 국제화에의 대응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본적 성격에 있어서는 커다란 변화가 없다. 그 성과를 평가해 보면, 정부세출과 관련하여 행정개혁은 지출 삭감과 재정재건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행정범위의 축소를 이루었다. 특히 제 3차 행정개혁에서는 먼저 국민생활중시, 시장원리에의 의존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1993년 9월에 94개 항목의 규제완화 실시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행정 기능이 향상되었다. 특히 행정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공명, 공평, 투명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행정절차법이 1993년 말에 성립된다. 결과적으로 행정 개혁은 “국민생화 중시”와 “국제적 공헌”을 행정개혁의 목표로 국내외의 환경변화 속에서 국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할 수 있다.
Ⅲ. 결론
일본의 행정체계는 다른 선진국의 모형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오히려 우리나라 행정체계와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일본의 행정체계는 고도화된 관료제 모형이 고착되어 있다. 즉, 거대한 관료집단이 중심축이 되어 일본이라는 국가를 이끌어 가고 있다. 또한 소위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정 관 재계 인사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관료제 모형에 바탕을 둔 일본의 행정 체계가 패전국 일본을 지금의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게 해준 요인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은 민주주의 발전에는 장애요소로 작용한 점이 많다. 즉, 7,80년대 한국처럼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되었을 관료제가 현재 세계화, 민주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NPM, Governance 등 새로운 모델의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체제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 정치가, 정부 관료 등 위로부터의 인식 전환과 사회내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한다. 즉, 권위주의, 지나친 전체주의 문화의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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