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공통] 1)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2) 하나의 사례를 들어 두 관점에서 각각 분석. 3) 그리고 자신이 분석한 사례 해결 방안 [사회복지실천]

소개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공통] 1)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2) 하나의 사례를 들어 두 관점에서 각각 분석. 3) 그리고 자신이 분석한 사례 해결 방안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실천이란

2. 잔여적 사회복지실천

3. 제도적 사회복지실천

4.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차이점

5. 사례를 들어 두 관점에서 각각 분석 - 잔여적 사회복지실천
1) 사례 - 집안에 먹을 건 감기약뿐이었다.(불로동 아사 사건)
2) 사례에 대한 문제제기
3) 긴급복지지원제도이란
4)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문제
5)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문제 해결 방안

6. 사례를 들어 두 관점에서 각각 분석 - 제도적 사회복지실천
1) 사례 - 무상보육에 무너지는 가정양육
2) 사례에 대한 문제제기
3) 무상보육정책이란
4) 무상보육정책의 문제
5) 무상보육정책의 문제 해결 방안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반면, 영유아의 보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이에 못 미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보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2003∼2011)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0～2세 영아의 어린이 취원율이 2003녀 14%에서 2011년 54%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2007년 30.856개에서 2011년 39,842개로 9천여 개의 어린이집이 증가하여 어린이집 수요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 중 가정어린이집이 2011년 14,134개로 전체의 35.5%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영세하고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보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시설설비의 안전성, 교재와 교구의 구비, 교사의 학습지도 능력, 원장의 운영 능력 등에서 학부모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종합하면,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의 전면적 시행은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소득 격차에 따른 양육 양극화 현상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양육 부담의 감소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긍정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양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어린이집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과 어린이집의 질적 하락이라는 보육 서비스 측면에서 학부모의 불만이 커져 가는 부정적 효과로 동반하고 있다. 보육 서비스 질적 하락뿐만 아니라, 보육 예산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과 보육서비스 개선점을 실수요자인 어린이집 학부모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또한 보육서비스 고객 차원에서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인식과 욕구를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체제 면에서 보육서비스 만족과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 회복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5) 무상보육정책의 문제 해결 방안
무상보육의 도입으로 초래된 이러한 논란들은 자연스레 정책 개선의 요구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관련해, 정부는 2013년부터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하향조정하려는 대책 안(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제시했으며,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0∼5세 무상보육 확대 및 양육수당 지원을 골자로 한 2013년 현재의 무상보육체계가 확립된 것이다. 무상보육 정책의 이러한 확대 시행이 기존의 무상 보육 도입으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의 일부, 예컨대 3∼4세 영유아 및 서비스 미 이용자 형평성 문제 등의 해소에 기여했으나 재정 문제 등 무상 보육에 관한 여러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기존 보육 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보다 세밀한 무상보육 관련 정책 이슈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사실 이러한 이슈들은 정책의 확대 시행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들 이슈들의 경우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밝히고, 또한 그들의 이해와 선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7. 시사점
우리나라의 무상보육 확대정책도 보편적 복지로 전면 확대되어 가면서 시장경제의 자율성은 무시된 채 각종 규제가 강화되었다. 그 결과 보육과 교육의 본질은 왜곡되고, 획일화된 교육과 보육과정으로 수요자인 부모의 교육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유아들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영·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을 선택을 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일률적인 규제보다 실제시장에서 일어나는 관행을 바꾸는 일은 규제의 제 검토, 즉 규제의 완화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정부에서 규제개혁 의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무상보육은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하여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 결과 보육정책에 대한 규제는 개혁될 조짐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많은 규제들로 인해 보육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정치적 정책 대결로 서로 이익집단의 정치적 목적과 수단으로 영·유아 보육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시장에서 유권자들은 정치 후보자에게는 관심이 없고, 투표권을 행사할 때도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증진시키는 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전면 영·유아무상보육 확대’라는 공짜상품으로 정치시장을 공약한다. 이는 분명 공익에는 해가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차이점을 서술하고, 2) 하나의 사례를 들어 두 관점에서 각각 분석, 그리고 자신이 분석한 사례의 문제 해결 방안을 서술해 보았다. 사회복지실천이 가치에 기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은 곧 실천의 대상인 인간관계와 인간간 유대 문제의 핵심 과제가 과학성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가치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동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즉 어떤 복지분야에서 일하던 어떤 이론에 의지하던 간에 지향해야 할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에 의존할 것을 제안하지 않고 가치에 의존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중립성과 객관성의 신화를 넘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규범적 판단과 동의를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
전재일 외, 사회복지실천론, 형설출판사, 2002.
설진화, 사회복지실천 기술론, 양서원, 2010.
양옥경 외,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2005.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8.
최용민, 임파워먼트와 사회복지실천, 복지행정논총, 2006.
이용교, 세계화와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정책연구, 2000.
박용우, 시민단체의 정책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0.
김사현 외, 무상 보육 및 관련 정책 이슈들에 대한 핵심 이해 집단의 선호 분석, 사회복지정책2013.

키워드

잔여적,   제도적,   복지,   사회복지,   해결방안,   사례,   사회복지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