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 복지정책적 접근 (뉴스기사, 언론 스크랩)

소개글

한국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들 - 복지정책적 접근 (뉴스기사, 언론 스크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뉴스기사> 무상보육·돌봄교실 0원 … 교육 예산은 사실상 삭감

2. <학술지> 노인성범죄의 실태분석과 경찰의 대응방안

3. <칼럼> 담뱃값 인상, ‘서민털이 꼼수’인가, ‘당연한 증세’인가

4. <인포그래픽> 국민 안전체감도 조사 결과

5. <뉴스기사> 130만 중소기업 내년까지 세무조사 안 받는다

본문내용

섭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대상은 먼저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이다.…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은 업황부진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업종으로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해 선정하는 특정업종과 관련된 산업이다.
■복지정책적 접근 : 역동적인 노조 활성화, 노조법 강화, 노동시장 개선과 실업급여 강화를 할 수 있는 정부의 대우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특성 업종에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방 관할로 오는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눈 감아주기식 세무조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자원을 실업자들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현대 사회에 맞는 융통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정책브리핑, 2014.09.29.,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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