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刑事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소송구조론,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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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刑事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소송구조론,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소송구조론
(1) 의의
(2)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1) 당사자주의
(2) 직권주의

3.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2) 「형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적 요소
(3) 「형사소송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1) 견해의 대립
(2) 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조사가 끝난 후에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는 것도 당사자주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형사소송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1) 피고인신문
피고인신문 자체는 직권주의의 요소이다.「형사소송법」은 피고인신문의 방식으로 상호신문제도를 채택하여 당사자주의를 강화하면서도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게 하여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제296조의2).
2) 직권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제295조).
3) 법원의 증인신문
「형사소송법」은 증인신문에 있어서 재판장 또는 합의부원이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후에 신문할 수 있고(제161조의2 제2항, 제5항)，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4) 공소장변경요구
「형사소송법j은 공소장변경제도에 관하여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298조 제2항) 공소장변경요구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공소장변경요구는 소송의 대상에 대한 직권행사라고 할 수 있다.
5) 증거동의와 진정성
당사자의 증거동의는 법원이 그 서류 또는 물건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만 효력이 있는데 이는 직권주의적 요소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제318조).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1) 견해의 대립
1) 당사자주의로 보는 견해
이에는 다시 현행 형사소송의 구조를 순수한 당사자주의로 보는 견해와 당사자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직권주의는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이 견해는 실체진실의 발견과 인권보장의 이념에 가장 상응하는 소송형태가 당사자주의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2) 직권주의로 보는 견해
형사소송의 기본구조는 직권주의이고 당사자주의를 강화한 것은 직권주의에 대한 수정적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형사소송의 본질과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직권주의가 본질적인 구조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2) 판례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우리나라「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당사자주의에 충실하려면 … 바람직하다.”고 판시한바 있으며，대법원도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엄격하게 따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주의를 그 소송구조로 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체계에서는…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형사소송의 기본구조를 당사자주의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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