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 사회계약론] 루소 사회계약론 개념, 사회계약론의 특징, 사회계약론 견해,루소 생애

소개글

[루소 사회계약론] 루소 사회계약론 개념, 사회계약론의 특징, 사회계약론 견해,루소 생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제 1부의 주제
제2장 초기사회에 관하여
제2장 초기사회에 관하여
제4장 노예제도에 관하여
제5장 항상 최초의 계약으로 소급해야 한다.
제 6장 사회계약에 관하여
제 7장 주권자에 대하여
제 8장 시민 신분에 관하여
제 9장 물권에 관하여

제 2부
제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
제2장 주권은 분할 될 수 없다(생략)
제3장 전체의사도 과오를 범할 수 있다
제4장 주권의 한계에 관하여
제5장 생살권에 관하여


제 3부

정부 일반에 관하여
민주정치, 귀족정치, 군주정치에 관하여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제 4부
후 기

본문내용

이 아니며, 단지 더 강력한 다른 의사에 종속되어져 있는 것이다.
루소는 제4부에서 공동체의 운영에 관한 세세한 부분들을 살피고 있다. 첫째로 선거와 투표에 대해 설명하는데, 전체의사에 있어서는 구성원 전체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원초적 계약을 제외하더라도 절대적 다수의 의견이 모든 의견을 지배한다고 역설한다.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는 만인이 동등하지 못하고 선출에 인간적인 의사가 개입되므로 편파적이라고 보고, 행정직의 선출은 법을 통한 추첨을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보았다.
이외에도 공동체유지를 위한 여러 장치들을 제시하는데, 아마 이는 로마로부터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법과 입법권의 관리자로서 통치자와 국민사이 또는 군주와 주권자 사이에 연락과 중개의 역할을 하는 호민관직을 제시하였다. 이는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되어 있으며,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신 모든 것을 제제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를 통해 행정권을 견재하고 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루소는 국가의 비상사태하에서의 독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비상사태하에서 형식의 절차와 느린 행정을 통해 사태의 타계가 힘들다고 보았기 때문에 특별조치로서 통치권을 한사람의 정부요원에게 집중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 또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전체의사의 동의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제관직을 제시하는 이는 국민의 의견이 타락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관습을 유지시키고 이는 곧 법의 정당성을 유지시키는 것 또한 이는 바로 법체계의 정당성을 강화시켜준다고 보았다.
Q.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S: 루소의 주권자라는 개념은 개인을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법에 종속되는 신민으로 바꾸었다. 국가의 구성원들이 개인적 부만을 쫓는 개별적인 '나'의 모습에서 나아가 타인을 이해하고 공공에 관여하고 전체에 충실한 '나'의 모습을 갖게 되는 사회.
K: 앞에서 말한 자연 상태를 지향했을 것이다.
D:사회계약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불완전성은 불완전한 사회계약밖에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운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인간이 ‘정당하지 못한’ 폭력과 억압이라는 노예상태에 계속해서 예속 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는 ‘아니다’라고 대답한다. 사회계약을 통해 인간은 종래에 만연한 불평등들을 일소하고 인류가 좀 더 나은 이상으로의 추구를 생각하였던 것 같다.
후 기
K: 인간 루소가 지향했던 삶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사회계약론을 읽으면서 ‘행복’에서 그 답을 얻었다. 초반에 계약, 주권자 같은 개념과 씨름하다가 눈에 띈 ‘행복’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계속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놀랍게도 그가 당대의 사회적 균열을 직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등장했다. 그토록 갈망했지만 결국엔 요원한 행복을 그는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사회계약의 목표가 ‘국민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의지’를 보며 시대에 대한 간절한 연민과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인지 이 책을 다 읽을 즈음에는 이 책이 더 이상 사회계약이라는 이론을 서술한 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는 이 책을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현실을 고찰하고 시대의 새로움을 이루어내길 기원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S: 루소는 가난한 민중들을 힘들게 하는 부당한 불평등을 없애고 빈부의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이 계약이 개인재산보존의 확고함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지배계급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냈으나 결국 모든 재산을 공공이라는 이름하에 둠으로써 부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부의 평등을 추구했던 것이다. 사회계약론은 모든 개인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부에 의해 인간 본성이 타락하지 않도록 만든 장치였던 셈이다.
J: 루소는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을까? 전제군주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역동의 시대에 속해있던 루소는 지금이 구체제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함께 새로운 체제를 향해 움직여야하고,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주권자, 시민, 신민이라는 신분에 대해 개념을 지으며 그로부터 나올 수 있는 정치형태들 그리고 정부 설립 과정, 기능 등에 대해서 설명해준다. 당시 무지몽매했던 사람들에게 사회의 작동원리를 말해줌으로써 그들을 계몽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 당시 루소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국왕들을 가르치는 책이기 이전에 국민들에게 교훈을 주는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더욱 그의 의도가 보이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처음 읽는 고전이라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모임을 가지면서 똑같은 부분을 몇번씩이나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루소가 말하고 있는 것의 의미라던가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조금은 보였다. 사실 지금도 나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활동을 하면서 전혀 나와 관련없어 보이던 '루소', 남이었던 '루소'가 이제는 가까워진 듯한 느낌? 그리고 어디에서 '루소'의 이야기가 나오면 왠지 한번 더 보게되고 귀 기울이게 되는 모습에 만족을 느낀다. 모습에 만족을 느낀다.
D: 법학도인 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루소는 홉스나 그 이전의 다른 어떤 학자들 보다 강력한 절대주의를 - 어떠한 절대적인 하나의 것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 주장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다. 언제나 일부분의 이해를 통한 전체에 대한 오해는 언제나 위험하다. 사회계약이란 우민에 의한 단순한 인민재판식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진 인간이 좀 더 나은 세계를 향한다는 진보적인 입장에서 이해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의도가 어떠하던 간에 그의 이론의 몰이해(?)로부터 시작된 제3제국과 소비에트지만, 그에게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과거의 역사를 루소가 본다면 어떠한 의견을 피력할지 참으로 궁금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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