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문화] 일본 다문화 정책에 관한 보고서 - 일본 다문화 역사, 일본 정부의 다문화 정책, 일본 지자체의 다문화 사례, 여성이주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일본의 다문화] 일본 다문화 정책에 관한 보고서 - 일본 다문화 역사, 일본 정부의 다문화 정책, 일본 지자체의 다문화 사례, 여성이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 다문화 역사와 전개

2. 일본 정부의 다문화 정책

3. 일본 지자체의 다문화 정책과 사례

4. 일본의 이주자 정책이 여성이주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있다. 연수 기능 실습 제도의 사례로 보면 연수생 모집과 수업 업무에 코디네이터라는 중개업체가 개입하여 인재선발과 계약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외국인 연수생들은 이 기관들에게 강제적으로 여권을 맡기고 관리비, 강제 저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 관리정책은 이들은 분리,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함의하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 관리 정책은 입국 관리법과 더불어 외국인 등록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2008년 1월 일본 정부는 외국인 등록제를 폐지하고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재주 관리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은 외국인 현황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또한 외국인 통제를 위한 지문 전자 인식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전략은“올드커머와 뉴커머 사이를 갈라놓고” 있으며, 실제로 뉴커머 외국인들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즉 지역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는것”이라고 주장한다.
히로시마 현의 정책
- 외국인 유입 : 다른 지역들에 비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다소 완만하게 이루어졌지만, 1980년대를 지나면서 연수, 기능실습생 및 유학생의 증가로 뉴커머의 정주화가 증대함.
→히로시마현은 단기적으로는 노동력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촉진된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새로운 부양인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 인식하였다.
☆히로시마시
- 외국적주민의 증가로 대응하기 위한 다문화공생 관련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1979년 일본이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고 1984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됨.
- 1997년 ‘외국인시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함.
- 1999년 제 4차 히로시마시 기본계획 책정
- 2001년 ‘히로시만시 외국인 시민정책 간담회’설치
- 2002년 ‘히로시마시 외국인 시민생활 의식실태 조사’ 실시
- 외국인 시민이 살기 좋도록 배려한 시 만들기 추진과 ‘시민의 다문화공생의식 고양’을 목표로 다언어에 의한 생활관련정보의 홍보와 상담체제의 정비, 생활지원 및 행정서비스의 제공, 인권교육과 계발의 추진, 다문화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다문화공생시책으로 ‘다문화 공생 사회 구축의 추진’을 위해 외국인 종합상담체제정비, 다언어에 의한 정보제공,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 환경 정비, 유학생을 위한 지원, 사회환경 정비 등을 시행
히로시마 지역의 지원 및 자조 활동 구체적 사례
1)히로시마 연대 유니온
- 1989년 설립된 지역합동노동조합
- 외국인 일본노동자, 위장처우 노동자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 & 파견노동제도의 문제를 파해치고자 함
- 주장 :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급증할 것이므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대안마련이 급선무이다.
2)스크램 유니온, 히로시마
- 1995년 서부재활용센터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결성
- 개인가입에 의한 지역 합동노조로, 비정규노동자의 단결을 추구
3)히로시마한국, 조선사회연구회
- 동아시아의 평화구축을 지향하며 특히 재일 한국조선사회의 형성, 변천과정과 역사, 인권, 복지, 교육문제 등 여러 문제들을 조사, 연구하여 글로벌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인의 새로운 공동체 사회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4) 통일교회 히로시마 지부
- 흔히 통일교회라 불리는 종교단체의 히로시마 지부로, 히로시마 지역 통일교 회원들의 모임으로 구성된다.
- 1954년 설립, 1994년 한국에서 세계평화가정연합회, 1996년 미국에서 세계평화가정연합이 창설되면서 세계적으로 지부를 두고 있다.
- 국제결혼이 가장 잘 알려진 활동들 중 하나로 정확한 규모나 활동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종교적 이유로 국제결혼과 한국인들의 교류모임을 지원하는 역할도 함
지역사회 외국인 이주자 지원단체들의 특성과 과제
지역의 노동조합이나 다른 외국인 이주자들을 지원하거나 자조적으로 돕기 위한 지역사회 단체들의 활동은 정부의 공식적 입장에서 제시된 다문화공생정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형식적 프로그램들과 달리, 지역사회에서 직접 대면하게 되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생활 실태 및 어려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 수행, 나아가 이들을 조건 지우는 사회적 배경에 대해 비판적 견해 제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
4. 일본의 이주자 정책이 여성이주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이주자정책이 여성이주에 미치는 영향
출입국관리정책
- 단일민족주의와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단순취로와 거주를 인정하지 않음.
-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결혼이주자와 흥행자격의 이주여성이 증가.
- 흥행자격의 이주여성의 대부분이 성산업에 종사하면서 저임금, 강제매춘, 폭력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음.
- 2004년 미 국무성이 인신매매감시대상국으로 지정, 출입국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인신매매대책행동계획이 수립되면서 일본으로의 이주를 관리하고 대상을 선별하는 방향으로 추진.
-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2000년 대 중반부터 결혼이주여성과 흥행자격으로의 이주 감소.
2. 이주노동자정책
- 돌봄 노동자의 이주를 유입하기 위한 별도의 이주노동자정책이 없기 때문에 돌봄 노동자의 이주는 거의 없음. 여성의 가족적 책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는 여성노동력 활용에 관한 정책 방향도 관련이 되어 있음.
- 기존의 남성이주자가 종사했던 단순노동의 영역에서 여성이주가 증가.
- 연수생, 기능실습생제도는 취로에 엄격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성 연수생, 기능실습생이 증가. 또한 남성보다 값싼 임금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기관이 선호함.
- 여성 연수생, 기능실습생은 남성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은 이루어지지 않음.
3. 통합정책
- 일본의 이주자정책에 있어서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 내용을 담고 있음.
- 모든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단위, 자녀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
- 다문화공생정책의 문제점은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구제하는 수단이 결여됨.
- 일본의 통합정책은 이주여성 개인의 인권과 사회적 지위 보장에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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