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의의, 입법 배경, 내용, 성폭력 피해상담, 보호조치, 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국가 등의 책임).pptx

소개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의의, 입법 배경, 내용, 성폭력 피해상담, 보호조치, 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국가 등의 책임).ppt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의의
입법 배경
내용
성폭력 피해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조치
보호관찰 등
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내용
국가 등의 책임
상담소
보호서비스

본문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의의

성폭력의 개념은 크게 두 개로 나눌수있다.
광의의 - “여성에 대한 폭력”
협의의 - “여성으로 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폭력”
협의의 성폭력이든 광의의 성폭력이든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범죄인것이다.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문제인것이다.

1922년 이래 논란되어 오던 성폭력 특별법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라는 명칭으로 1997년1월 15일 공포되어 그 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어왔다.




입법 배경

1991년 성폭력관련법 공정회를 개최하여 현행법으로서는 도저히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수없다고 주장하게되었다.

성폭력 개념과 범주는 법제정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법의적용대상이 되는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성폭력 특별 위원회에서는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죄”로 규정하고 그동안 흩어져 있던 법령을 통합,일원화시켜
”성폭력 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였다.

대통령 선거가 입박한 시기에 표를 사기위해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1933년 개최된 공청회에서 많은사람들이
제정에 부정적이였으나 여성단체들의 탄원서를 태통령에게
제출하였고 대통령은 선거공략 이행하기 위해
성폭력 특별법의 제정




내용

1)목적
성폭력범죄를 예방 피해자를 보호 성폭력 범죄의 처벌, 피해자의 보호, 범죄의 예방을 기함으로써
인권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

2)성폭력범죄의 정의
1.성 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음화등의반포, 제조및
공연음란죄
2.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한 목적으로 범한죄 ,약취,유인,매매된자 이송한자 미수범은닉한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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