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_제13강 성희롱 강의자료_성희롱 문제와 법적 규제

소개글

2014_제13강 성희롱 강의자료_성희롱 문제와 법적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Ⅱ. 성희롱의 문제는 무엇인가?
Ⅲ. 현행법은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Ⅳ. 학생사이에 발생한 성희롱의 사건처리

본문내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에도 ‘성희롱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규정은 학생, 직원, 교수 등 대학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우리 대학의 교학처 상담실에 사건을 접수하여야 하며, 교학처 상담실은 그 신고된 사건을 조사하여 대학에 설치된 성희롱성폭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면, 교수직원학생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성희롱여부와 처리문제를 심의, 결정하게 된다. 심의결과, 허위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사실 또는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성희롱 문제제기자와 성희롱행위자는 학생징계에관한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 대학의 현행 성희롱규정은 성희롱을 현행 법규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즉 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키워드

성희롱,   성희롱의 사건처리 ,   남녀고용평등법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