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부가가치세

소개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주제 선정 배경과 목적 및 의의

2. 본론

- 부가가치세에 대한 현행법과
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법률 분석

3. 결론

- 판례에 따른 결과제시 후 요약,
그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 및 한계점

본문내용

부가가치세란

♣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되는 조세

♣ ‘매출세액(매출액 * 세율) – 매입세액’으로 계산


♣ 납세 의무자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공급가액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 100/110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100

주택공급의 부가가치세

♣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서는 주택의 공급확대 유도 및
주택구입자의 자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1) 국민주택규모 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25.71평(85㎡) 이하의 주택 면제
(2)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 : 면제
(3)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공급 : 주거전용면적 25.71평(85㎡) 초과분 주택의
건축비공급가격에 대해 10/100 과세
(4)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분) : 면제
(5) 단지 내 상가 : 과세
(6) 다가구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키워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부가가치세,   창의적 아이디어로 문제 해결,   후속행정조치 ,   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