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 아파트 가격 담합의 주체인 아파트 부녀회의 정의, 담합의 정의와 형태, 담합행위의 가격상승의 영향력 비교, 담합행위의 문제점

소개글

(★우수자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 아파트 가격 담합의 주체인 아파트 부녀회의 정의, 담합의 정의와 형태, 담합행위의 가격상승의 영향력 비교, 담합행위의 문제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2. 분석 방법

Ⅱ. 본론
1. 아파트 가격 담합의 주체인 아파트 부녀회의 정의
2. 담합의 정의와 형태
3. 담합행위의 가격상승의 영향력 비교
4. 담합행위의 문제점

Ⅲ. 종합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종합 평가
전문가 의견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전문 포털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선거에서 막걸리 한 사발, 갈비탕 한 그릇 얻어먹고 유권자들이 혼쭐나는 세상이다. 그런데 언론은 더 크게 먹고 합법적으로 위장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로 보지 않을 수 있을까? 언론의 부동산 보도가 갖는 힘의 근원은 ‘진실과 사실의 힘’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광고의 힘이다.”
- 세종대 부동산경영학과 김용창 교수-
* 출처 : 한겨레 <언론의 힘? 부동산 광고의 힘?>
시장 질서를 해칠 위험
내가 원하는 값에 내 집을 팔 권리를 침해하는 강압적 행동이다. 담합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대체제가 있는 경우 가격에 영향을 주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 상황에서 아파트는 특수한 경우·교육문제가 부동산 문제와 얽혀 있고 집을 필수재로 생각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에 담합이 효과를 발휘한다.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시도이므로 담합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부녀회 카르텔이 일반적인 기업 카르텔보다 더 위험하다.”
- 연세대 김정식(경제학) 교수 -
“경제주체가 ‘비경제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경쟁 질서를 침해해 자본주의 질서를 흔드는 것. 부녀회의 아파트값 담합행위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중상주의에 가깝다”
- 대구가톨릭대 전강수(부동산 통상학) 교수 -
* 출처 : 문화일보 <시장서 결정될 가격 카르텔로 막아 위험>
담합 아파트에 대한 발표가 오히려 단지 홍보에 도움(근본적 해결방안 필요)
정부가 ‘가격 담합 아파트’로 발표한 단지들이 시세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담합 아파트 발표로 오히려 가격을 인정받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집값담합과 정부의 숨바꼭질은 반복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Ⅲ. 종합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종합 평가 :
우리는 연구의 목적에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고 이러한 부동산 정책과 아파트 가격 담합 현상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은 "정부의 졸속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주변 지역의 부동산 급등을 불러 일으켰고, 이러한 현상에 편승한 부녀회에 의한 아파트 가격 담합이 조장되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여 그것이 시가로 굳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한 가격 결정이 수요공급 원리가 아니라 담합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천민자본주의적 시장상황이므로 문제인 것이다." 아파트 가격 담합은 본론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인위적인 가격 상승의 영향력이 시장의 원리를 교란할 정도로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 또한 일부 신도시 위주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 담합이 점점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정부의 담합행위 근절에 대하여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또 다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규제→공급 부족→가격 급등→재규제 라는 반복적인 상황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아파트 분양 및 기존 주택의 매물의 거래를 감소 시켰으며, 정부 주도의 공공 택지의 아파트 고분양은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 되었다고 여겨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녀회에 의한 인위적인 아파트 가격 담합이 급속히 확대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아파트 가격은 급속히 상승하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여기에 언론의 지나친 관심으로 사회적으로 부동산(아파트)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가중되었다. 즉 부녀회에 의한 아파트 가격 담합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언론, 사회적 심리와 맞물린 사회 문제라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아파트 가격 담합이라는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의 중심에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적절하지 못한 접근과 처방에 있다는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부동산 정책은 ‘조세, 금융, 공급’의 부동산 정책의 기초가 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시너지 작용을 나타낼 때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달성될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 정책의 신뢰성 확보와 원활한 시장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회복 될 때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 담합의 문제 해결도 이루어 질 것이다. 끝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해결방안을 간략히 설명하면서 마치려한다.
전문가 의견
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특정 지역의 가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금리정책이 철저히 조합되어야 하며 선순환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
- 노후생활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감면이 필요
- 정책금리의 점진적 인상과 규제완화 등 획기적인 자본시장 개혁으로 부동자금을 자본
시장으로 유도
- 위축이 예상되는 건설업과 국내경기회복 지연에 대비하여 추경 등을 통한 SOC 투자
확대
② 향후 주택공급의 증대는 국내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 강남권 등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수요자의 요구에는 신도시 개발 보다 이 지역 내
적절한 용적률 증가를 통해 이를 충족
- 리모델링을 통한 노후주택 개선, 교통 교육 등 입지 여건 개선이 포함된 재개발을 통한 단계적 서민 주거환경 개선
③ 중산층 이하 계층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서민금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주택을 담보로 과도하게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개인 파산 위험성이 높아짐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
- 공영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서민주거안정이나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투입
참고 문헌
김기옥 (2004). 알기 쉬운 부동산세법론. 법영사
구동희 (2005). 부동산 세법. 형설출판사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국민은행 홈페이지. (http://www.kbstar.com/)
한국부동산정보협회. (http://www.kria.or.kr/)
부동산114. (http://www.r114.c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닥터아파트(http://www.drapt.com/)
주요 신문 참조. 주요 담합 지역 커뮤니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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