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과제물 방통대 한국경제의이해 과제물

소개글

방송통신대 과제물 방통대 한국경제의이해 과제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송통신대 과제물 방통대 한국경제의이해 과제물

Ι. 서론

II. 본론
　1.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정의/영역/목표)
　2.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3.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4. 한국의 사회복제도의 개선방안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시에 기존법제와 체계정합성, 사회복지의 내용간 형평, 거시적 측면의 사회복지 합목정성에 관한 사항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방동희 2011.05.27 공법학연구 제 12권 제2호 40-41p
　4. 한국의 사회복제도의 개선방안 및 과제
1) ‘사회복지권’ 개념의 명확화
사회복지법제 개선을 위한 당면과제중 첫 번째는 이른바 사회복지권을 명확하게 하는 일이다. 즉 사회복지의 규범적 개념은 이후에 전개될 사회복지법제의 절차, 체계, 균형, 합목적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준거점이 된다. 개념의 명확화는 사회복지법제의 경계를 확정하는 것이다.
법률로 형성되는 사회복지권의 내용은 국가의 재정능력과 같은 현실적 실현조건에 라 규범과 현실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는다, ‘사회복지권’의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 헌법해석과 구체적인 내용의 법제화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방동희 2011.05.27 공법학연구 제 12권 제2호 44-46p
2) '사회복지권‘ 집행을 위한 절차규범의 완비
감사원의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소위 ‘사회복지권’의 집행절차 과정 중 각종 부정과 비리가 총체적으로 발생하게 된 주요원인으로 ‘절차규범의 부재’가 지적되었다. 사회복지권은 입법적 및 행정적 구체화를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구체적인 사회복지권의 행사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는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권의 집행 시 필요한 세부적 절차를 행정입법의 형태로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권’의 전달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구체화된 제도가 수용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를 갖도록 절차를 공시하고 과정을 공개하며 운용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이 규범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방동희 2011.05.27 공법학연구 제 12권 제2호 46-47p
3) 체계·균형·합목적성의 도모
국가가 사회복지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전반의 제도와의 균형과 형평, 유사 사회복지제도와의 체계정합성, 당해 사회복지제도의 합목적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법제의 정합성을 맞추고, 제도간 균형과 형평을 고려하고, 당해 제도와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와의 유기적 관련하에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노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사회복지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급여의 질적 수준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특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대상자에 대한한 급여수준이 국민의 기초생활 및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에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결국 국민의 복지요구 수렴, 사회정의의 실현, 분배의 공정화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제의 수정, 보완, 상호연계체제를 통하여 적용범위의 확대 역시 도모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방동희 2011.05.27 공법학연구 제 12권 제2호 47-48p
III. 결론
한나라의 복지를 완성하고 법제화하는 일은 그 나라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다. 복지는 소득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 일에는 많은 조세제도와 복지제도가 따른다. 때문에 한시적인 방편으로 쉽게 정책을 만드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사회복지의 개념과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다.
지금 한국은 시끄럽다. 기성세대는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사라진 공약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고, 젊은 층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음에도 많은 복지예산을 자신들이 짊어지고 가는 것에 대하여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는 소수의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고 받는 제도이다. 좀 더 넒은 마음으로 복지를 대하는 태도와 많은 사람을 안을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Ⅳ. 참고문헌
1. 한국경제의 이해 2007.07.25 변형윤·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2. 사회복지사 1급 합격기원기출문제집 2013.04.30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3. 한국사회복지론 남세진 외 1998 나남출판
4. 사회정책연구 제22집 이용교 2000.10.27 한국복지정책연구소
5.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방동희 2011.05.27 공법학연구 제 12권 제2호
6. 한국 사회복지제도 형성과 전개의 특성 2012.09 사회과학연구 제 28집 3호
7. 사회복지법제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비교법적 일고 최봉석 2003 토지공법연구소
-마침-

키워드

한국경제,   방통대,   방송통신대,   한국경제의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