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계획developmental plan 의 유형] 발전계획의 분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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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전계획의 유형

Ⅰ. 대상기간별 분류

1. 단기계획
2. 중기계획
3. 장기계획
4. 계획기간의 선정

Ⅱ. 지역수준별 분류

1. 지방계획
2. 지역계획
3. 국가계획
4. 국제계획

Ⅲ. 대상분야별 분류

1. 경제계획
2. 사회계획
3. 물적 계획
4. 방위계획
Ⅳ. 종합성 정도별 분류

1. 사업별 계획
2. 통합적 공공투자계획
3. 종합계획

본문내용

역기능이 수반하게 되였다. 즉, 소득격차 및 지역간 격차의 심화, 사회계층간의 갈등, 환경오염, 비인간화, 가치관의 황폐화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계획이 곧 사회개발계획 혹은 사회계획이라 하겠다. 사회계획의 주요대상은 소득분배, 근로조건, 교육, 보건, 주택, 환경, 사회보장, 여가, 공안 등 아주 광범하다.
196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는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이 균형 있고 통합된 개발을 추구하고 있어 국가계획의 명칭도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프랑스와 일본이 그 좋은 예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제 5차 5 개년계획은 경제사회발전계칙으로 개칭하고 있음은 잘 아는 바와 같다.
III. 물적 계획(Physical plan)
공간 및 자연의 개발과 공중편익의 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대부분의 도시계획과 농촌개발계획, 지역계획들이 여기에 속한다. 지역사회수준에서의 도로, 공원, 주거환경, 공공시설 등을 개발하는 계획에서부터 넓게는 토지의 이용극대화 및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지하자원과 수자원의 개발 등을 포함하는 광범한 영역이다. 특히 최근에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에너지자원의 개발도 전형적인 물적 계획의 일종인 것이다.
IV. 방위계획
원래 전시기획(war plan)은 군사작전과 민간부문의 조직적 동원에 초점이 두어진다. 효율적인 전쟁지원을 위해서는 인력수급, 물자수급, 행정관리, 심리전술 등에 치밀한 계획을 필요로 한다. 아무리 자유자본주의 국가일지라도 전시에는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이 국가의 통제 하에 운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가장 강력하고 역사가 오랜 기획형태라 하겠다.
평화시에도 방위기획은 지속된다. 국방력을 증강하기 위한 군사훈련과 경계,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과 동원체제 확립, 가상적의 침략에 대비한 비상계획 등을 말한다. 이러한 방위계획은 최고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철요로 하며, PPBS 등 기획관리기법들이 미국방성에서 개발 활용된 사실 자체가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4. 종합성 정도별 분류
혼합경제체제(the mixed economies)에서 기획의 유형은 그 접근방법이 어느 정도 종합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I. 사업별 계획
사업별 계획작성방식(the project-by-project)은 개발기획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서 공공투자사업들을 나열해 놓은 데 지나지 않는 형해이다. 민간부문의 투자사업들은 거의 포함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사업들도 상호간에 연결이 없이 계획기간 동안에 추진하려는 사업들을 망라해 놓은 데 불과한 계획을 말한다. 인도의 제 1 차 5 개년계획(1951-56년)이나 파키스탄의 6개년개발계획(1951-57년)은 이미 추진중인 공공부문사업을 나열해 놓은 것으로 사업별 계획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제1차 5 개년계칙(1962-66년)에 대해서도 국가의 구입품목서(national shopping list)에 불과하다고 평하기도 한다.
사업별 계적은 몇 가지 중대한 결함을 가진다. 사업별 계획에도 간혹 경제정책이나 조치들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발전의 철학이나 장기전망 같은 기본방향이 결여되어 있다. 제시된 사업이나 정책들이 투자우선순위나 발전목표와 연결되지 못하고 투자재원에 관한 추계도 없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사업들의 상대적인 비용 효과나 실현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불분명하며 관련 자료도 미비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부문별로 지나치게 많거나 적거나 하여 불균형을 및는가 하면 부처별 사업수행능력과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당초부터 재원조달방안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기 쉽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은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지만 발전계획의 초기단계에서 귀중한 기회경험을 제공하며, 정부의 기획능력이 신장되면서 보다 정밀하고 발전된 기획방식을 채택하기까지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다.
II. 통합적 공공투자계획
사업별 계획보다 진일보한 것으로서 공공부문의 투자만큼은 체계적으로 연결되고 총괄적으로 분석된 형태이다. 통합적 공공투자계획(integrated public investment plan)은 공공부문의 가용투자재원을 추계하고 그것을 분야별 기관별로 배분한 다음, 제시된 사업들을 재원과 예상되는 효과에 비추어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각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비교하고 계획기간 동안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되 각 부문 간에 재원을 재조정하기도 하며 마지막에는 체계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공공투자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통합적 공공투자계획은 농업이나 사회간접자본 부문을 제외하고는 단기계획이 보통이며, 예산수립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민간부문은 거의 다루지 않으며, 따라서 부문별 국가 전체의 생산이나 소득의 총량 및 성장률 등으로 연결되지는 못한다.
III. 종합계획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은 발전계획의 가장 발전된 형태로서 통합적 공공투자계획과 민간부문계획을 포함한 총괄적인 것이다. 종합계칙을 수립하려면 우선 계획기간 동안의 잠정목표로서 소득 및 생산의 증가율을 추계한다. 여기에는 경제성장모델과 자본/산출계수(capital output ratio) 등 계량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성장목표는 먼저 부문별로 세분되고 계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단위까지 세분된 다음, 투자소요나 저축목표 등에 비추어 그 실현가능성을 검토한다. 재원조달 가능성과 수출입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여 생산목표를 재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하향조정 및 상향조정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작성된 총괄계획이 곧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것이며 총량목표에서 단위사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부문별 계획 및 지역별 계획과도 일관성을 갖는다. 또 성장목표와 함께 투자, 저축, 수출입, 소득 등 주요 경제변수들의 추계 또는 계획치도 함께 제시된다. 발전계획에 있어서 종합계획은 가장 바람직한 형해이긴 하지만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나 기획가들의 능력 면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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