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政府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민원행정개혁의 연혁, 민원행정에 대한 정부의 문제인식, 민원행정개혁사업의 내용과 평가

소개글

[정부政府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민원행정개혁의 연혁, 민원행정에 대한 정부의 문제인식, 민원행정개혁사업의 내용과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부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Ⅰ. 민원행정 개혁의 연혁

1. 1960년대 이전
2. 1970년대 이후

Ⅱ. 민원행정에 관한 정부의 문제인식

(가) 민원담당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나) 규제과다
(다) 집권성
(라) 과중한 벌칙
(마) 처리지연
(바) 구비서류 과다, 복잡한 절차
(사) 복합민원의 문제
(아) 민간위탁 부진
(자) 소극적 대응
(차) 집단민원처리의 미숙성

Ⅲ. 민원행정 개혁사업의 내용

1. 민원집중관리구조의 확충, 개선
2. 공무원의 행태변화 촉진
(가) 공무원의 윤리성 제고와 부패방지대책
(나) 민원담당 공무원의 우대와 책임확보
(다) 민원실의 분위기 개선
3. 공개-참여 촉진
4. 행정규제의 완화와 민원사무 민간위탁
(가) 규제개혁
(나) 행정벌의 조정(다) 민원처리의 민간위탁
5. 행정기관 간의 협조체제 강화와 복합민원의 단순화
(가) 협조강화
(나) 복합민원의 개선
(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
6. 권한위임, 민원접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에 관한 개선작업
(가) 권한위임
(나) 간편한 접수
(다) 처리기간 단축
(라) 구비서류 감축
7. 민원후견인제와 민원조정위원회
(가) 민원후견인제
(나) 민원조정위원회
8. 집단민원 관리능력의 강화

Ⅳ. 민원행정 개혁사업에 대한 평가

1. 성과
2. 개선과제

본문내용

것 등을 들 수 있다.
7) 민원후견인제와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인에게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제와 민원조정위원회제도를 채택하였다.
(가) 민원후견인제
이것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시 도, 시 군 구의 계장 또는 과장을 여러 기관이 관련된 민원이나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절차가 복잡한 민원의 후견인으로 지정해 접수민원의 처리가 끝날 때까지 전과정을 후견하게 하는 제도이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 1회방문처리 실무종합심의회의에 참석하고 관련부서 공무원의 의견을 파악해 민원인에게 알려 주고 간단한 보완사항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도 대행해 준다. 민원처리 결과는 민원인에게 바로 알려 주고 처리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도록 되어 있다.
(나) 민원조정위원회
정부는 개별적인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맡길 수 없거나 맡기면 민원처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사안들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행정기관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처리주무부서의 국장, 관계부서의 국장, 감사담당관 등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해당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재한다. 이 위원회의 관장사항은 i)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의에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ii)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iii)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다수인관련 민원의 해소 또는 방지대책, iv)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런하여 관계법령이나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v)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해 해당 기관의 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8) 집단민원 관리능력의 강화
집단민원이 빈발하는데도 정부가 이에 적절히 대응해오지 못했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정부는 집단민원에 대하여 각별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왔다.
집단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민원해소추진관리계획'수립, '다수인관련 민원 예방을 위한사업영향평가제'실시, '다수인 관련민원 해소추진상황분석 평가제'실시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4) 민원행정 개혁사업에 대한 평가
1) 성과
민원행정 개혁사업은 매우 광범한 영역에 걸쳐 추진되어 왔으나 실질적으로 개혁사업의 역점은 수단적 절차적인 문제와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적 요인의 처치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인적인 문제에 대한 치유책이 수립되었더라도 그 성과는 근본적인 것이 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민원행정에 관한 개혁조치들 가운데서 제일 눈에 뜨이는 성과를 거둔 것은 처리기간의 단축, 비서류의 감축, 민원사무 통폐합 등 민원처리과정의 단순화와 신속화라고 생각한다. 근래에는 행정규제의 완화와 민원업무의 민간위탁에도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운영상 혼란과 형식주의가 문제이다. 권한의 하부위임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상당한 진척을 보여 왔으나 개선효과의 실효성 있는 정착에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친절봉사를 무척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자치 실시의 영향 때문에 민원창구 직원들의 외형상 친절도 또한 개선된 것으로 느껴진다.
2) 개선과제
다른 개혁조치들은 그 성과가 미미하거나 아직도 시행착오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민원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발전적 행태변화는 실로 장기적인 노력을 요하는 개전대상으로서 개선의 효과를 성급하게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더구나 행정관리체제의 기본정향을 전환시켜 권력중심적 행정성향을 바꿈으로써 민원관리의 제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조직화되지 못하였다.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도입한 제도들 가운데는 유명무실화된 것들이 적지 않다.
민원행정 개혁의 숙제로 남아 있는 문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행정관리체제의 낙후성
행정관리의 기본정향이 신뢰관리의 원리와 거리가 멀고 행정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른바 관편의위주의 행정과정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내외에 걸친 신뢰 참여의 결여 또는 미숙으로 말미암아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민원사무 발생의 근원을 봉쇄하지 못하고 있다.
(나) 입증책임의 문제
민원행정에서 권리 의무관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원인에게 전가되어 있으며 입증이 없으면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해석 처리하는 절차상의 원리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다) 행태상의 문제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능동성 결여, 획일주의적 형식주의적 행태, 부패행태, 그리고 자기보호적 안일주의가 민원행정 개선에 지장을 주고 있다.
(라) 소극적 대응
민원행정기관들은 민원의 소극적 접수 처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민원의 능동적 탐색과 국민의 권리옹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을 게을리 하고 있다.
(마) 1, 2차 민원담당기관의 취약성
1차 및 2차 민원행정기관들의 인원 시설 장비 등 자원이 불충분하며 기관적 지위가 취약하다. 집권적 행정문화 때문에 민원담당 기관들의 책임과 권한 등의 자원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바) 불신의 문제
민원인과 1차 민원기관 사이에 신뢰가 결여되어 2차 . 3차 민원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
(사) 절차적인 문제
민원사무처리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은 앞으로도 개혁과제로 될 것이다.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한 많은 개선이 있어왔으나 그것이 만족스럽다거나 완결되었다는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 민간위탁의 문제
민원업무의 민간위탁 내지 민영화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민간위탁에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수탁기관의 심사 선정이 졸속에 흐르는 일, 민간위탁으로 공공의 통제와 감시가 약화되는 일, 민간위탁 업무의 독점성이 강하여 공공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일, 정부기관의 지도와 감독이 적절치 못한 일, 고객의 권리구제 절차가 미흡한 일, 그리고 수탁기관의 부패 무능 불친절 등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자) 중앙집권적 개혁추진
민원행정 개선사업의 중앙통제적 추진은 일선행정기관의 민원행정 개선노력을 소극적 피동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차) 집단민원의 문제
집단민원에 대응하는 행정능력은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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