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analysis of policy을 위한 증거자료의 수집 및 분석(정책분석 자료수집-분석)

소개글

정책분석analysis of policy을 위한 증거자료의 수집 및 분석(정책분석 자료수집-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분석을 위한 증거자료의 수집 및 분석

Ⅰ. 자료수집 전에 해야 할 일

1. 증거자료 수집의 목적
2.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생각하라
3. 자료의 소스
1) 자료 소스의 식별
2) 자료 소스로서의 문서와 사람들
3) 소스의 탐색과 지식의 탐색

Ⅱ. 자료의 수집

1. 문헌조사
1) 도서관의 정보
2) 정부기관의 정보
3) 공공기관들의 관리기록과 통계자료
4) 인터넷 웹사이트
5) 관찰
2. 인터뷰
1) 정책정보를 위한 인터뷰의 의의
2) 조사적 접근
3) 인터뷰 포맷
4) 정책정보 수집을 위한 인터뷰 대상자의 선택
5) 정보 제공자에 대한 고무
3. 빠른 조사
1) 조사의 유형
2) 조사의 방법
3) 표본의 추출

Ⅲ. 자료분석과 커뮤니케이션 및 기타 고려사항

1. 기본적인 자료분석과 분석결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1) 기본적인 자료분석
2) 분석결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3) 보고서의 체제
2. 기타의 고려사항

본문내용

가 사용한 사실들이 체크될 수 있고, 제 3자에 의해서
분석이 다시 실시되면 분석가가 도달했던 것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 될 수 있어야
한다. 분석가는 자신이 수행한 분석작업의 단점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야 하며 변명
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분석가가 전제해야만 했던 가정들과 단순화한 방법들
(shortcuts)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가가 늘어놓은 사과성 면명들은 분석
가가 내린 결론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림으로써 분석결과 도달된 결론은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인다. 의사전달의 공평성(fairness)은 주요한 여러 가지 대안적 견
해들과 설명들을 보고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대안적인 관점들을
지지할 수 있는 사실들도 있는 그대로 제시해야 한다. 분석과정에서 사용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보고서들은 그대로 인용하여야 한다.
3) 보고서의 체제
보고서의 체제는 보고서를 읽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도(road map)이다. 그러므
로 보고서는 이해하기 용이한 부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석가는 독자들
에게 하나의 주제로부터 다른 주제로 옮겨 가고자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정책건의를 부각시켜야 하며, 첫째이지(front page)에 그것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핵심적인 사항과 정책적 함의들을 부각시켜야 한다. 보고서의 작성체제는 여러 가
지가 가능하겠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 표준적인 체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요약
2. 문제의 정의
3. 평가의 기준
4. 대 안들
5. 분석과 비교
6. 결론
7. 다음 조치(next step) 등
널리 환용되고 있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의 하나는 결론을 맨 처음에 위치시키고,
그러한 결론에 도발되도록 하는 이유(rationale)의 내용을 요약하고 기대되는 결과들
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브리핑 차트의 작성이나 간단한 메모
(memo)의 작성에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정책분석의 고객들은 분석가가 어떻게 그
러한 결론에 도달했는가 하는 것보다 일차적으로 결론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
을 엄두에 두어야 한다.
2. 기타의 고려사항
성책분석과정이나 정책분석결과의 보고과정에서는 다른 사회과학연구와는 다른
문제들이 제기된다. 그 중의 하나가 신뢰성 보호(Protecting credibility)의 문제이다.
다른 사회과학연구와 마찬가지로 정책분석연구도 종국에 가서는 지적기반(intellectual ground)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과학연구와는 달리 정책연구는 정치적 기반이 훨씬 더 취약하며, 정책연구의 주제에 대한 공격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주제가 연구의 산출물에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정책연구에 있어서 비판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정책분석가는 지적인 공격과 아울러 정치적인 동기에서 자행되는 공격으로부터 분석결과에 대한 정치적 신뢰(credibility)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사회과학연구와는 달리 정책분석은 지적인 계몽(intellectual enlightenment)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물론 정책분석의 부산물로 그러한 지적인 계몽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분석의 목적은 정책문제에 대한 정책 관련자들의 이해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이해를 책임 있는 행동노선을 창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증진시키는 데 있다. 사회과학연구가 전형적으로 좁게 한정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제된 해석을 하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책분석은 전형적으로 폭넓고 복잡한 현상을 다루면서 사실(truth)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추정에 만족한다. 정책 분석연구의 이와 같은 총체적이고 개괄적인 성격은 정치적인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정책분석연구자가 어떻게 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첫째, 분석가는 후에 자기(또는 기관의 이해관계)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보고서(report)의 기초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를 개인(기관의 이해)의 베이스(base)를 터치(touch)해야 한다. 그렇게 예상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들의 견해를 고려하였다는 증거로 보고서에 사전에 그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 할 수 있다. 둘째, 분석가가 특히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점이나 견해 또는 추정(estimates) 등을 둘러댈 수 있는 지적 또는 정치적 권위를 가진 전문가나 이에 상응하는 사람들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미 출판된 소스를 인용하거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분석가는 특히 누가 잠재적인 적대자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집중하고, 그들이 비판하리라고 생각되는 제안들(Propositions)을 식별해 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적인 인용을 통하여 대비하고, 동시에 반대 주장에 너무 많은 스페이스(space)를 주거나 또는 반대주장을 너무 부각시키지 않으면서도 반대주장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적인 레퍼런스(reference)를 통하여 밝혀야 한다.
통계적인 자료들은 많은 경우 신뢰를 높이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통계자료들은 정보의 역할보다는 문서화의 역할을 한다. 이들 통계자료들은 정치적 반대자들이 비판할 수도 있는 어떤 사실을 일반화(generalization)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문서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끝으로 정책분석가는 포획된 마음(captured mind)자세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정보제공자의 미리 잘 준비된 자료와 세계관(world view)에 접근할 수 있는 대가로 분석가는 때로는 친절한 정보제공자가 내린 정책문제 정의와 그가 선호하는 해결방안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분석가는 분석가에게 친절한 정보제공자들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다른 개인이나 조직들과도 접촉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친절한 정보제공자에게 그의 견해와 강하게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누구며, 왜 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가를 질문하고, 그 반대자들의 견해를 듣는 것이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정책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