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市場失敗)와 정부실패(政府失敗)]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의 이론적 배경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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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Ⅰ. 시장실패

1. 이론적 배경
1) 죄인의 딜레마이론(구성의 모순이론)
2) 공유지의 비극이론
2. 시장실패의 원인
1) 불완전한 경쟁
2) 공공재의 공급부족 문제
3) 외부효과의 발생
4) 경기불안정
5) 소득분배의 불공평
6) 정보의 비대칭성(불완전성, 불충분성)

Ⅱ. 정부실패

1. 이론적 배경
2. 정부실패의 원인
3. 정부의 팽창요인

본문내용

발달하면서 소득재분배는 악화되고, 이로 인해 소득재분배에 대한 수요증대가 정부 팽창을 유발한다.
(5) 이익집단의 활동
이익집단의 경우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사회전체로 보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나 개별이익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순편익이 크기 때문에 채택되는 사업이 존재한다. 이럴 경우 Log Rolling을 통해 이런 사업이 채택된다.
(6) 정치적 의사결정
재선가능성을 중시하는 정치인들은 중위투표자를 중시한다. 즉, 다운스(Dawns)와 호텔링(Hotelling)에 의하면 중위투표자정리란 양대정당제 하에서 주민의 선호가 서로 다른 다수의 대안적 정책이 존재할 때 두 정당은 집권에 필요한 과반수의 득표를 위해 극단적인 사업보다는 주민의 중간수준의 선호사업에 정강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이 결과 양대 정당의 정강정책은 거의 일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재정은 팽창한다. 그리고 정치적 결정이 중앙집권적 결정이 아니라 편린화(Fragmented)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중앙집권의 결정보다 방만하게 팽창된다.
(7) 관료제의 특성
자기확대적 욕구를 가진 관료조직은 사회의 적정수준보다 팽창된다. 이에 관련되는 대표적인 이론이 파킨슨 법칙이다.
(8) 사회복지제도의 확산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를 위한 각종 공공지출은 폐지될 수 없으며, 목적세에 의한 지출은 삭감이 곤란하다. 대다수의 선진산업국가는 연금 의료비에 소요되는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9) 과학기술의 발달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에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지만 민간이 감당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부가 주요한 투자자, 소비자, 구매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0)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은 정부의 인력은 하는 일에 관계없이 증대된다고 주장한다. 농촌인구는 줄어들더라도 농업관련 공무원의 숫자는 늘어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낭비적 경비가 지출된다.
(11) 니스카넌(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
관료는 타부처에 비해 자신의 부처가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정치인의 잉여를 독점하여 적정예산규모를 초과하는 과다지출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재정의 과다공급을 통한 예산팽창을 발생시킨다.
(12) 할거적 예산결정 구조
예산이 총체적으로 통제되지 못하고 할거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예산은 부풀려지는 것이다. 경제개발비의 조정, 국방비의 조정, 사회복지비의 조정을 통해 합해지는 과정이다.
(13) 부캐넌(Buchanan)의 다수결 투표
사회 전체적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개인에게 부담되는 몫이 적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예산규모를 팽창시키고 공공재의 과다공급을 초래한다. 그리고 vote trading이나 logrolling에 의해 과대지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표의 교환행위를 통해 서로 불필요한 사업을 끼워서 거래함으로써 팽창되는 것이다.
(14) 세입과 세출의 비연계성
민간부문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뤄진다. 그러나 정부는 지출의 소요가 있으면 수입을 확대한다. 그리고 강제성인 세금의 원인에 입각하기 때문에 낭비적 지출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수입과 지출이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
(15) 리바이어던 가설(Leviathan hypothesis)
대의민주주의체제가 본질적으로 정부부문의 과도한 팽창을 유발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가설로서 관료들의 과잉생산 경향과 적자재정이 미래세대로 전가되는 속성 때문에 일반대중들이 적자재정에 둔감해지고 더 큰 정부지출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투표성향을 보임으로써 정부부문의 과도한 정창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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