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공동과제 - 전쟁문제, 인구문제 식량문제,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환경정치

소개글

국제사회의 공동과제 - 전쟁문제, 인구문제 식량문제,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환경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사회의 공동과제

Ⅰ. 전쟁문제

Ⅱ. 인구문제

Ⅲ. 식량문제

Ⅳ. 에너지문제

Ⅴ. 환경문제

Ⅵ. 환경정치

본문내용

002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18%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5년 교토의정서가 만기되는 2013년부터 실시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미국도 참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념이나 체제의 차이로 인한 분쟁은 약화되었고, 국력을 신장하기 위한 전통적 의미의 국가관계가 풍미하게 되었으므로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은 조성되었다. 특히 고르바초프가 주장한 포괄적 안보개념은 단순히 군사적인 차원의 안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군축, 핵전쟁방지책, 경제적 격차해소, 지구의 환경보존 등이 포함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승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아직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적인 규범을 만들지는 못하였다. 1985년 유럽국가들에 의한 헬싱키 의정서는 이산화란소의 배출을 1980년 수준의 30% 이하로 감축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유럽지역의 삼림파괴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1990년 오존층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프레온가스의 사용을 금지하자는 합의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강제성이 있는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으며, 리우환경선언도 강제성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합의할 수 있는 강제적인 규범을 만들기에는 아직 국제체제가 시기상조에 있는 셈이다. 더구나 환경보호라는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절실한 경제발전 전략과 맞물리면서 정치화의 경향을 띠게 되었다. 선진국들이 경제발전을 전개할 당시에는 환경비용이 별로 들지 않았으므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에 의한 환경정화기술의 과감한 이전과 이에 따른 경제 원조를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는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나, 경제적 측면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동의 환경정책이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지구환경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국가의 공업화과정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에어콘이나 냉장고 생산에 냉매로도 쓰이고, 반도체의 세정제, 발포제, 분무제로도 쓰이는 프레온가스(CFC: 염화불화탄소)의 증가로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방어막인 오존층이 파괴됨으로써 지구에 도달하는 자외선이 증가된다. 그 결과 지구온딴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일으켜 농산물의 피해, 해양미생물의 괴사, 흐흡장애, 피부암 유발 등의 폐해가 예상되고 있다.
둘째, 석유, 석란 등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은 데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방출로 지구에 도달하는 적외선을 흡수함으로써 지구표면의 평균기온을 상승시켜 지구온난화현상(Global Warming)을 야기한다. 그 결과 삼림의 감소, 대기오염심화, 동식물 분포변화, 빙하의 용해, 해수면 상승, 해안지대의 침수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셋째, 열대림의 파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원래 아프리카, 남미 등 지구표면의 16%는 열대림으로 덮여 있었으나, 열대목재의 수요증가로 기계화 벌채를 시작함으로써 지구 열대림이 현재 7%로 감소되어 있으며, 그 결과 열대림서식 종의 소멸, 제약연료 공급감소, 지구의 기후안정성 저해 등 심각한 기상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지구표면의 70%를 점하고 있는 해양도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 육상체기물의 해양투기, 유조선에 의한 기름유출, 임해공업지역의 궤수방출, 원자력폐기물의 해양투기 등으로 인하여 바다 속의 식물성플랑크톤의 파괴 및 해산물의 오염현상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를 섭취한 인간의 생체오염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환경문제는 환경의 오염과 자원의 고갈 가능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이며, 특히 석유, 석란의 대규모 소모로 인한 프레온가스의 증가는 대기오염 및 스모그현상으로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더구나 누적되고 있는 산업폐기물과 화학약품의 과다사용은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1997년 대만에 의한 핵폐기물의 북한이전 계획은 한반도의 오염을 염려한 한국정부가 대만정부 및 중국정부, 미국정부 등에 협조를 구하고, 국제원자력위원회에 제소하여 북한 대만의 핵폐기물 거래를 중단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하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천연자원을 사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선진국들은 그 동안 지구의 자연적인 정화작용에 힘입어 커다란 부방 없이 공업화의 길을 결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불리한 환경에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후진국의 입장에서 볼 때,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경제발전을 북돋아 주며, 환경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조로 충당해 주고, 환경정화에 필요한 기술을 과감히 이전시킴으로써 환경문제를 계기로 선진국이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고, 후진국은 경제발전이 지체되는 일을 방지해야 된다는 논리가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문제가 가지고 있는 난점은 정보의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지나치게 위기감을 조성하여 후진국의 경제발전에 장애를 주고 있다고 믿으며, 선진국들이 자신의 환경정화기술을 수출하여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한다. 더구나 환경에 매한 문제는 개별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안전보장 문제보다 절실함이 적으므로 강제적인 규범을 창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와 환경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 지구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주권의 침해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 등이 환경정치가 직면해 있는 어려움이다.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인류공동(Global Nature)의 과제라는 측면에서는 공통된 인식이 이루어져 있으나, 환경오염의 정도가 불균형함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위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문제에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더구나 환경위험의 정도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제적 공동보조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모든 국가의 정치적 의지를 통합시켜 지구환경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인류공동의 노력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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