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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도입 배경&제도 현황
Ⅱ .이론적 배경
Ⅲ .이해관계자
Ⅳ .쟁점 분석
Ⅴ .해외사례
Ⅵ.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기존 근무성적평가제도의 낮은 효율성
교원정책의 문제점
공교육 불신 타파

Lowi의 정책유형중심분류 – 자율 규제 정책

설문 및 진단을 통하여 교원 조직에 대한 활동 기준 설정
개별 학교에게 설문지의 구체적 작성 위임, 자가 평가 및 동료 평가

일관성

논의 도입 당시엔 근무평정제도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승진심사 및 부적격 교사 퇴출을 위한 제도였으나, 교원단체의 격렬한 반발로 인사와는 관계없는 제도로 변경1): 당초의 목적 상실

불응

교원단체의 격렬한 반발, 공청회 무산 및 반대서명
새로운 평가에 대한 부담 및 동료교사, 학생의 평가자료에 대한 낮은 신뢰도

명확성

평가 목적 및 기본 방향에 나와 있는 목표에 대한 설문지가 평가 문항 예시에 없음(2010 교과부 교원능력평가제도 표준, 목표: p. 3, 평가문항 예시: p. 86)
교원의 능력 향상 방법이 자가 진단을 통한 자율적 개선밖에 없음; 실효성 논란 (2010 교과부 교원능력평가 표준 매뉴얼, p. 67)
인사 반영에 대해 형식적인 규정은 남겨 두었음 ex) 평가에서 발견된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다수 지적될 경우 인사에서의 불이익 또는 퇴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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