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장장애인복지정책] 애인 복지정책 문제점, 해결방안 - 장애 개념, 장애인 복지 정의, 장애인 복지 필요성,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법등)

소개글

★우수레포트★[장장애인복지정책] 애인 복지정책 문제점, 해결방안 - 장애 개념, 장애인 복지 정의, 장애인 복지 필요성,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법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의 범위 ……………………………… 1
　1. 개념 ……………………………… 1
　2. 범주 …………………………… 1

Ⅱ. 장애인 복지의 정의 및 필요성 ………… 3
　1. 정의 …………………………… 3
　2. 평등이념 ……………………… 3
　3. 필요성 ………………………… 4

Ⅲ. 법상의 명시 ……………………………………………… 5
　1. 장애인차별금지법 ………………………………… 5
　2. 장애인복지법 ……………………………………… 5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5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5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 5

Ⅳ. 장애인 정책 …………………………………… 6
　1. 장애인 혜택 ……………………………… 6
　2.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 7
　3. 장애인 고용정책 ………………………… 9
　4. 장애인 특수교육 ………………………… 10
　5. 장애인과 편의시설 ……………………… 10
　6. 장애인 정책 4개년 계획 ……………… 11

Ⅴ. 문제점 및 대안 ……………………………… 13
　

본문내용

지체, 정신질환, 만성 알코올 및 약물남용, 만성 심혈관 및 폐 질환, 만성 위장손상, 피부질환, 암 등 포괄적인 장애의 포함을 권장하고 있지만, 기존 법정장애 중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 일부 장애는 상대적으로 경증의 장애가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중증질환의 경우 법정장애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간 형평성 문제 발생하고 있다. 정부시책대상 장애인은 주로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으로 차상위 계층 등 전체 장애인을 위한 정책 수단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등록장애인의 구체적인 특성별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장애인의 적절한 관리 및 정책수립 기초 자료가 부족하므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장애발생의 증가 및 장애정의의 변화와 범주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장애시책의 범위를 장애의 사전예방 및 발생억제를 위한 환경조성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도 장애 범주가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차이로 장애 범주에 들지 못 하여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장애의 범주 및 장애 등급 판정의 범위를 늘려야 할 것이다.
2) 재활 전문가의 양성
장애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리고 각 서비스마다 요구하는 전문가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장애인 각각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직원들만으로는 재활의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해당분야의 재활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① 부족하거나 양성되지 않는 전문가(언어치료사, 시각사, 보장구사. 직업재활상담원, 시능훈련사, 수화통역사, 청각. 언어기구기사, 검역사, 점역보정사, 점자 인쇄사 등)을 양성해야 하며 ② 이들 중 자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전문가는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의 자질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3)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의 고용촉진은 장애인의 자활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면서 자립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동법 제30조 제2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노력과 제3항의 장애인고용의 유인사항은 매우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저조한 장애인고용의 촉진을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보호작업장도 시급히 증설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 차별 금지법
1. “정신장애인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장애인등록도 꺼리는데, 등록된 장애인이 아닐 경우 장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정신장애인차별에서 최근 대두되는 문제는 보험가입 거절, 자격·영업 제한 등인데, 정작 이러한 차별에 대해 정신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박문희 소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사례를 발표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장차법 범주 밖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로부터 언어폭력과 집단괴롭힘을 받고, 과밀학급 해소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를 피해학생 중심이 아닌 학교중심으로 풀기 때문에 계속 은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허주현 전남지소장은 “장차법이 장애인차별을 하지 말라는 대원칙은 있지만, 국가표준이나 단체표준이 없어 표준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허 소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 단체 관계자 의견을 들어 뷰어프로그램을 만들었다지만 음성만 지원하고 있었다”라며 “표준이 없으니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예산 이유를 들어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3. 한국농아인협회 이현석 대리는 제삼자를 통해서만 장애인차별 문제를 진정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제기했다. 이 대리는 “2009년 청각장애인이 인권위에 진정접수한 비율이 6% 정도로 낮은 건 청각장애인의 특성상 직접 진정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중앙협회에 장차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영상전화와 함께 수화통역이 아닌 직접 수화를 할 수 있는 수화상담자를 배치하는 등의 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비장애인들은 대다수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많은 홍보 및 교육 필요하다.
4)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장애인 고용촉진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을 일부 강제적으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 대신 벌금을 무는 것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교육 및 정책 강화 필요하며 그 외의 상황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장애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임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5) 장애인 혜택의 변화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요구하는 내용으로 혜택 변화 필요, 현 장애인 혜택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사람들을 위주로 바탕 된 혜택이다. 그로 인해 장애인의 가족들 중 비장애인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애인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 대다수이기에 장애인 혜택에 있어서 기본적 삶 유지에 필요한 혜택부터 시작하여 문화적 혜택까지로 넓혀야 하며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혜택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통제가 필요하다.
6)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복지법의 전개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문제는 단순한 접근이나 해결만으로는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도 다양하고 급변하게 변화해 나가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통합적인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교육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관계법령을 조정 및 통합하는 법적 장치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 장치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부서도 통합하여야 한다.
출처
세계보건기구(WHO) : 장애,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론(권선진 저, 청목 출판사)
장애인복지론(김종인 저, 서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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