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지원제도] 고품질규제 (高品質規制) - 고품질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규제영향분석활용의 목적과 성격,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요건과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소개글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지원제도] 고품질규제 (高品質規制) - 고품질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규제영향분석활용의 목적과 성격,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요건과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지원제도

Ⅰ. 고품질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1. 고품질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2.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Ⅱ. 규제영향분석 활용의 목적과 성격

1. 규제영향분석 활용의 목적
2. 규제영향분석의 성격

Ⅲ.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요건과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1.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적 실행전략
1) 정부 내 관련분야의 전문가 확보
2) 자료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의 구축
3) 규제영향분석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적 시스템의 구축
2.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본문내용

러 가지 기후조건하에서 관찰한 데이터가 수 년
간에 걸쳐서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예로서 규제강화로 인하여 기업들의 운영비용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사례를 들어보면,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매 연도별 기업의 운영과 관련
된 센서스 자료들이 시계열적으로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규제에
순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들이 새로운 시설과 장비들을 도입 설치할 때 그것이
기업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전체적으로 관련된 업종의 산업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방법으로 분석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만 보아도 규제영향분석을 제대로 해내려면 이를 뒷받침
할 자료의 수십 분석 시스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미국의 경
우 이러한 자료는 미국 농무성과 상무성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센서스를 통하여
수집하고, EPA는 이 자료들을 가공하여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통계자료수집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분석을 뒷받침할 통계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센서스 자료 수집을 위한 양식(format)의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전적인 기초연구의 결과들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규제대안들의 분석과 검토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의 제약하에 이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늘 분석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분야에 수준 높은 사전적인 기초연구결과
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공기오염통제와 관련된 규제대
안들을 검토하는 경우, 공기 가운데 미세먼지, 산화질소, 산화황 등 각종 오염물질
의 농도의 변화에 따라 암사망론의 리스크(risk)의 변화, 기관지, 천식,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들의 발생율의 변화 등에 관한 정보들이 분석과정에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비러한 정보들은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한 선행연구들에 의해서 축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결과들이 다수 축적되어 있어야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
베이스라인(baseline)에서의 사망률과 질병발생률의 감소를 분석해 낼 수 있는 메타
분석(meta-analysis)을 시행할 수 있고, 규제를 강화한 경우의 베이스라인에서의 사
망률과 질병발생률 등을 분석해 낼 수 있는 메타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 규제를 강
화하지 않은 경우와 규제를 강화한 경우의 각각의 메타분석들을 기초로 각 규제대
안별 사망률과 질병발생률의 감소를 분석해 낼 수 있으며, 다시 이것을 기초로 각
규제대안별 편익들을 추정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의 제
약하에서 적시에 필요한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규제관련분야에 사전적인 기초연구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규제기관에서는 기초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사전에 수행하여 축적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3) 규제영향분석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적 시스템의 구축
질적으로 우수한 전문가들이 확보되고, 분석을 가능하게 할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으며, 시의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관련분야의 선행연구들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
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적 시스템이 갖
추어져 있다면, 규제영향분석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 gPA의 예를 보면, 액선발전과정(Action Development Process: ADP)이 이
러한 시스템의 역할을 한다. ADP는 새로운 규제발전과제가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프로그램 오피스와 환경과학기술센터 및 국가환경경제센터(NCEE) 등이 서로 협력
하여 규제대안들을 개발하고, 분석하여야 할 영향의 내용들과 분석절차들을 마련하
며, 이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액션발전과정을 각 규제기관별로 제도화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여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활용한다
면, 고품질 규제영향분석결과를 산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흐리고 이 액선발
전과정에는 분석청사진의 작성, 규제기관이 수행한 규제영향분석 결과에 대한 동료
리뷰(Peer review)의 제도화, 이해관계자들의 공람의 제도화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야 한다.
2)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은 1997년 8월 22일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법률 제5368호)에 그 시행이 의무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을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대상은 신설규제뿐만 아니라 기존규제의 강화가 모두 포함되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규제영향분석을 완료한 후에는 그 내용들을 규제영향분석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의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적정여부 등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등에 포함된 규제영향분석의 특징은 신설규제나 기존규제의 강화를 위한 타당성 검토가 일반적인 정책분석의 과정을 따르도록 하면서 편익비용분석의 방법을 가장 핵심적인 분석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모든 평가요소들이 동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나 편익비용분석은 규제를 결정할 때 규제의 채택여부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평가요소라 할 수 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규제영향분석의 지원제도,   고품질규제의 필요성,   규제영향분석활용의 목적,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