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 (政策企劃)] 정책기획의 의의, 공공정책의 성격 및 기능, 정책과정과 기획, 정책품질관리제도

소개글

[정책기획 (政策企劃)] 정책기획의 의의, 공공정책의 성격 및 기능, 정책과정과 기획, 정책품질관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기획

Ⅰ. 정책기획의 의의

Ⅱ. 공공정책의 성격 및 기능
1. 공공정책의 성격
2. 공공정책의 기능

Ⅲ. 정책과정

Ⅳ. 정책과정과 기획
1. 정책의제설정과정
2. 정책결정과정
3. 정책집행과정
4. 정책평가과정

Ⅴ. 정책품질관리제도
1.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의의
2. 정책품질관리 기본방향
3. 정책품질관리의 실행과정

본문내용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
며, 따라서 관리자는 이러한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
를 효과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즉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내용 등에 관한 분
석 평가와 수정 보완이 요구되는 것이다.
요컨대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정책집행에 필요한 제반 정보가 정책집행자
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정책집행의 수정 보완기능과
통제 관리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지침의 작성단계에서의 기획정보관리는 정책지침(Policy guide-
line)의 구체화과정에 필요한 제반 분석기법과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
ation procedure)의 작성 등에 관한 지식 등을 정책집행자에게 적절히 제공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지침이란 정책집행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과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즉 누
가 특정 정책 사업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폭넓은 정보를 정책집
행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수집 저장 전달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자원의 확인 및 배분과정에서 기획정보관리는 정책집행에서 문제
시되는 자원을 어떻게 얼마나 확보하고, 그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관
한 정보가 정책집행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집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
련 정보의 수집 활용이 필요한 것이다. 아울러 정책집행조직이나 기구의 성
격이나 기능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수집 분석하여 인지하고 있어
야 관련기관들의 협력체제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집행환
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파악하는 노
력도 함께 요구된다.
넷째, 실현황동과정에서 정보는 정책내용을 물리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즉 이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정책지침의 구체적인 이해와 정책대상자에 관한 정보로서 이러한 정보가 효율
적으로 확보 제공되도록 정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감독과 통제단계에서는 정책실현황동의 과정이나 종료 전에 실현황
동이 소기의 목적 설계대로 수행되었는지 검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정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정책평가과정
정책평가는 정책의 내용이나 집행과 그 효과 영향을 측정 사정 평가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책평가의 세부단계별로 기획정보관리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기로 한다.
정책품질관리개념도
첫 단계는 정책목표의 식별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기획정보관리는 정책활
동주체들의 입장과 주장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 활용할 수 있
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단계는 평가모형의 작성단계로서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평가이론에
따라 어떤 모형의 평가를 할 것인가에 관한 것과 수립된 평가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에 관한 것 등이다.
세 번째 단계는 평가기준의 설정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기획정보관리는
평가기준의 계량화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것이 요구된다.
네 번째 단계는 평가설계단계로서, 주로 평가모형에 필요한 변수들을 설
정하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책평가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될 것이 요구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정보관리
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위한 절차 및 기법에 관한 정보를 확보 지원해 주
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이 단계에서의 기획정보관리는 필요한 제반 정보
의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와 분석기법의 내용과 장 단
점에 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평가결과의 보고 및 정책적 제언단계인데, 여기서는 정책의
내용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고 새로운 정책이나 집행중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정보산출과정의 역할이 수행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기획정보관리는 새로운 정보의 수용과 저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나중에 필요할
때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5. 정책품질관리 제도
1)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의의
정책품질관리는 정부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함으로써, 정책
실패 및 정책불량품을 방지하는 총체적인 정부의 노력 및 활동을 의미한다. 이
러한 정책품질관리제도가 필요하게 된 배경은 첫째, 시민사회 발전, 다양한 이
해관계자 요구증대 등 정부 전체의 정책 환경이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였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정부는 규제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등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정책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정책불량품"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정책품질관리가 필요하게 된 배경으로 지적 할 수 있다.
2) 정책품질관리 기본방향
정책기획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품
질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정책효과가 제고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
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정책추진과정에서 불량정책의 사전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정책품질관리규정과 매뉴얼을 제정
하여 정책 프로세스별로 적용할 점검사항과 기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넷
째, 품질관리대상정책 중 모범 또는 불량정책은 평가와 연계하고, 개인별 성과
관리에 적극 반영하여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3) 정책품질관리의 실행과정
정책품질관리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
과정을 주된 활동을 중심으로 4단계로 나누고, 총 19개의 점검사항을 제시한다.
효과적인 정책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품질관리 매뉴얼을 적절히 활용하여
야 하는데 매뉴얼의 기대효과는 첫째, 체계적인 정책관리를 통한 "정책실패
예방" 및 "정책품질의 제고" 할 수 있으며, 둘째, 정책이력관리를 통한 정책
의 "책임성 확보" 및 "성과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정책기획의 의의,   공공정책의 성격,   공공정책의 기능,   정책과정과 기획,   정책품질관리제도,   정책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