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성매매특별법 정책 분석) 정책의 형성 과정, 정책의 집행, 정책 평가, 정책 견해.ppt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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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특별법과 ‘윤방법’의 비교
성매매특별법의 찬반논란
연도별 성매매 적발인원
집결지는 붕괴… 풍선효과
법 집행이후의 효과성과 문제점
평가 및 결론

본문내용

성매매 특별법

정책학개론 PROJECT




성매매 특별법이란?

◈ 성매매 특별법의 목적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성매매특별법의 주요내용

　① ‘성매매’의 개념을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 처벌함




　② 처벌대상으로만 여겼던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달리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

　③ 성매매여성을 옭아매었던 채권(선불금)에 대한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화

　④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건의 성격, 동기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보호처분

　⑤ 성매매에 관련된 중요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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