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임용 external recruitment] 외부임용의 의의와 유형 - 임용의 개념과 종류, 공개경쟁채용과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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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외부임용의 의의와 유형

I. 임용의 의의

II. 임용의 유형

III. 공개경쟁채용과 특별채용
　1. 공개경쟁채용
　2. 특별채용

본문내용

용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실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인사제도 하에서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공개경쟁채용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대정부의 인적자원 수요는 매우 복잡한 것이며, 그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공급의 양태 또한 다양하고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공개경쟁채용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 즉, 공개경쟁시험이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할 때 특별채용에 의해서 공무원을 선발하게 된다. 그렇다고 특별채용의 취지가 실적주의와 상치되는 것도 아니다. 특별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제도를 보완하고 필요한 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 특별채용이 능률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남용하면 실적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채용에 의하여 공무원을 충원할 경우는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은 특별채용이 가능한 경우를 퇴직자의 재임용, 관련자격증 소지자, 1급 공무원, 외국어 능통자, 특수목적 학교의 졸업자,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자, 특수직무분야 또는 도서 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할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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