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Public goods)] 공공재의 개념과 유형, 준공공재의 정의와 특성, 공공재의 공급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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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Public goods)] 공공재의 개념과 유형, 준공공재의 정의와 특성, 공공재의 공급과 계획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공재

I. 공공재의 개념

II. 공공재의 유형과 준공공재
　1. 공공재의 특성과 시장실패
　1) 무임승차의 문제 : 수요의 비현시(비배제성의 문제)
　2) 비경합성과 생산자금 부족
　2. 공공재의 파레토 최적 공급량
　3. 공공재 공급의 메커니즘
　1) 자발적 교섭
　2) 죄수의 딜레마
　3) 반복적 선택을 통한 공공재 공급
　4) 자발적 공공재 공급의 내쉬균형
　4. 공공재의 수요현시유도책
　5. 준공공재
　1) 준공공재의 개념
　2) 준공공재의 특성

III. 공공재의 공급과 계획

본문내용

우월전략의 방법
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월전략의 방법은 소비자의 진실된 선호의 표출이 바람직한
것이며 그 선호에 대한 정부의 공공재 공급이 효율적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정을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면 이러한 완화된 전략으로 내쉬
전략은 다른 소비자들이 진실된 선호를 표출할 경우 자신도 진실된 선호를 표출하는 것
이 가장 이득이 되는 전략으로 보다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5) 준공공재
1/ 준공공재의 개념
현실 사회에서 순수공공재에 해당하는 것은 지극히 희소하여 대부분은 순수공공재
와 순수사적재와의 중간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영역에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준공공재라 부른다. 즉, 준공공재란 배제성과 경합성
의 특징에서 공공재와 사적재화의 중간에 위치하는 재화로 배제성의 면에서 중간 또는
경합성의 면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재화로서 아래의 표와 같다.
공공재, 사적재, 준공공재의 구분
2/ 준공공재의 특성
순수공공재의 특성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준공공재는 비순수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비경합성이 불완전한 재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소비가 너무 많은 공공재의
경우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소비가 많아지면 혼잡이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이러
한 것을 혼잡계라고도 한다. 이러한 예는 도로나 교량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어느 도로
의 수용능력을 넘어서면 혼잡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비배제성이 불완전한 경우로서 순수공공재가 비배제성을 갖는 것은 재
화의 성격상 배제가 어렵거나, 배제가 가능할지라도 배제시키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국방의 경우 서비스 사용료를 낸 사람에게만 국방의 편익을 제공
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나 지불하지 않은 사람 모두 방위범위 내
에 거주하면 모두 국방의 편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로와 같은 공공재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통행료를 징수한다면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사
람을 소비로부터 배제시킬 수 있다. 배제가능성은 생산기술에 의해서도 결정될 수 있다.
예로는 지불자만 알 수 있는 등대의 신호를 들 수 있다.
3. 공공재의 공급과 계획
공공재의 적정균형점
위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재의 경우는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
에 모든 소비자는 동일한 양을 소비하면서도 상이한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왜
냐하면 주어진 공공재의 양에서 소비자가 얻는 한계편익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재를 시장기구에 의해 공급하게 되면 소비자 A는 Xa, 그리고 소비자 B
는 Xb의 양을 소비하게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적정공급량 Xs보다 작은 양
이며,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크다. 따라서 시장에 의해 공공재가 공급되면 적정량보
다 과소공급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재의 비배제성의
특성 때문에 개인들의 무임승차 경향으로 인해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공공재를 적절히
공급할 수 없는 바, 계획은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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